1. ‘박근혜 석방’ 가능할까?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풀어주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로 가능한 지 SBS에서 확인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국정 농단, 국정원 특활비, 공천 개입 3가지인데, 지금 구속이 돼 있는 건 국정 농단 사건이다. 대법원이 지난 8월부터 구속해놓은 것으로 8월 전에는 1, 2심 재판부가 구속 기간을 연장해왔다.
대법원의 구속 기간은 최장 8개월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4월 16일이 구속 만기다. 그래서 ‘4월 석방론’이 나왔는데,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2월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법에 보면 구속을 세 번까지 연장하는 건 피고인 사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해당이 안 되니까 2월 16일이 맞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 실무 지침에 해당 규정은 ‘예시’일 뿐,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대법원이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 4월 16일이 맞다는 것이다.
하지만 3개의 재판 가운데 ‘공천 개입’ 재판은 이미 끝나서 지난달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아직 집행을 안 한 상태이고, 대검찰청에서 법원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대로 2년형을 집행하도록 해놓았다. 결국 내년 2월 혹은 4월 석방은 불가능하다.
2. ‘탈원전’하고서 중국·러시아 전기 수입?
조선일보의 ‘탈원전에 급기야…중국·러시아서 전기수입 추진’기사에 대해 JTBC에서 팩트체킹했다.
조선일보의 기사는 한국전력이 ‘동북아 전력망 연결’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내용으로, 탈원전으로 전력 수급이 불안할 수 있어 중국, 러시아에서 전기를 들여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요지다.
보도의 파장은 컸다. 당일 ‘많이 본 뉴스’ 상위권에 계속 올랐고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에서도 퍼졌다. 이를 근거로 탈원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댓글도 이어졌다.
해당 사업은 ‘동북아 수퍼그리드 사업’으로, 남한과 북한,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전력망을 연계하는 개념이다.
남한은 북한에 막혀 고립돼 있는데, 전력망을 연결하면 수입 뿐 아니라 수출이 가능하다. 몽골과 시베리아의 청정 에너지원을 함께 쓴다는 장점도 있다. 추진되더라도 수입은 전체 전력량의 2% 정도다.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짧게 잡아도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부터로 그해 9월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제안한 내용이다. 그 후 관련국들의 공감대가 커졌다.
조선일보 기사는 탈원전 때문에 전기 수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인데, 시점을 보면 앞뒤가 안맞는다. 특히 러시아와는 2006년부터 사업을 논의해 왔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한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에서 공동연구에 합의했고 2014년에는 MOU를 맺었다.
2014년 1월 정부의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보면 ‘동아시아 전력망 연계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2016년 3월에는 한국·중국·일본·러시아가 MOU를 체결했다.
정리하면 12년 전 러시아와 논의를 시작했고, 일본과 중국으로 확대된 것은 2011년부터로 볼 수 있다.
조선일보 계열의 조선비즈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미래에너지포럼’을 이어오고 있는데, 2014년에는 <통일 한국, 원전에서 자유롭게 된다>, <통일땐 중·러 연결 ‘한반도 에너지망’ 완성>, 올해 6월에는 <러시아 전기 남한 거쳐 북한으로 연결돼야>라는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다.
3. 이언주 ‘김미화 가짜뉴스’ 논란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 현 정부의 지원과 특혜를 받는 명단, 즉 “문재인 정부에 화이트리스트가 있다”며, 방송인 김제동, 김미화를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YTN과 JTBC에서 확인했다.
이언주 의원은 특히 김미화 씨에 대해 ‘남북철도추진위원장, 정식명칭 동해북부선연결 공동추진위원장’이라고 언급하며 자리에 맞지 않는 사람을 위원장 자리에 앉혔다고 비판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남북철도추진위원회’라는 곳은 없다. 김미화는 동해북부선 연결추진위원장인데, 정부기관이 아니다.
나랏돈 쓰는 것과도 무관하다. 비영리 사단법인 ‘희망래일’이라는 곳에서 출범한 민간단체이다. 희망래일 측에서는 “일반 시민의 기부를 받아 운영하는 만큼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김미화 씨에게 위원장을 부탁한 것이고, 정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당사자인 김미화도 이언주 의원에게 ‘가짜뉴스 퍼뜨리지 말라, 봉사했을 뿐’이라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가짜정보가 퍼지게 된 것은 지난 8월 <미디어펜>이라는 매체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23일에 한겨레신문이 김 씨의 근황을 담은 인터뷰 기사를 실었고, 그날 미디어펜이 ‘남북철도 연결 추진위원장 맡은 김미화’라는 카드뉴스를 만들었다.
이 내용이 인터넷 게시판, 트위터 등에서 지속적으로 공유되며 ‘남북철도위원장’이라는 글들이 확산됐다. 11월에는 인터넷 매체 2곳이 ‘남북철도 연결 추진위원장’으로 보도했고, 이 의원은 지난 10일 이번에 논란이 된 글을 올렸다.
4. 초등학생에도 퍼진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초등학생들에게까지 퍼지고 있다고 아시아경제가 보도했다.
최근 10대들이 주로 이용하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 정부와 북한 정권을 엮은 가짜뉴스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발생한 서울 마포구 아현동 KT 화재사건 이후 관련 게시물은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 “KT 화재는 간첩이 저지른 사건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일부에서는 김 위원장의 답방 논의가 현 정부가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한 준비작업이라는 주장도 했다.
대부분 황당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일부 게시물은 조회수가 수십만에 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끌었다. “정전, 지하철 멈춤, KT화재 등 이상한 일이 너무 많다” “전쟁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는 댓글들도 눈에 띈다. 기자가 초등학생들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참여해 ‘전쟁설’ 등 가짜뉴스에 관해 물어보자 상당수가 “들어봤다”고 답했다.
지난달 28일 10대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북한sns간첩 분명 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은 조회수 16만에, 1700여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높은 관심을 끌었다.
10대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는 가짜뉴스들의 출처는 일부 보수단체들로 추정된다. 이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나 사이트에 올라오는 가짜뉴스의 형식과 상당부분 유사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가짜뉴스의 내용과 형식이 갈수록 교묘해져 성인들조차 사실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