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트럼프, 주한미군 비용·분담금 인상액·미군 수치 부풀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달 12일 각료회의에서 “미국은 주한미군 방위비로 연간 50억 달러를 내는데, 한국은 겨우 10분의 1인 5억 달러만 낸다”고 말했는데, 이는 잘못된 내용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의 ‘President Trump’s imaginary numbers on military aid to South Korea’ 기사에 따르면, ‘한국은 방위비 분담 협정에 따라 2018년에 8억3000만 달러를 미국에 냈고, 이는 미군 주둔 비용의 약 40%를 차지한다’며 미국이 부담하는 비용은 50억 달러가 아니라 12억5000만 달러로 이 수치가 틀렸다고 보도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5억 달러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는데, “2월 10일 서명한 유효기간 1년짜리 합의에 따라 한국의 분담금은 9억2500만 달러로 증가했다”며 추가 분담액은 1억 달러 미만이며, 분담금 인상률은 8.2%였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4만 명의 미군 병력이 있다고 말했지만,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숫자가 2만8천500명이라고 밝혔다며 이 부분도 실상과 다르다고 전했다.
2. 4대강 보 처리 논란 팩트체크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금강·영산강 5개 보의 처리방안 제시안을 발표한 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수질 지표 선정이 자의적이다”, “보의 홍수 예방효과를 무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세계일보에서 팩트체킹했다.
지난 22일 위원회가 발표한 수질 지표는 녹조 발생 빈도와 클로로필-a(Chl-a), 저층 빈산도(DO) 빈도, 화학적산소요구량(COD), 퇴적물 오염도의 5가지인데, 이를 두고 위원회가 또 다른 대표적 수질지표인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나 총인(TP)은 일부러 빠뜨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 연구팀이 지난달 국제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전·후인 2009년과 2013년 금강 하류 수질을 비교한 결과 BOD는 38%, TP는 58.2%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분석에서도 BOD는 좋아진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TP는 4대강에 설치된 보 덕분에 개선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TP는 강 주변 축사나 생활시설에서 흘러드는 오폐수가 주범인데, 4대강 사업을 하며 총인처리시설 같은 수질개선시설이 대거 설치돼 총인 배출량 자체가 줄었다.
BOD가 빠진 건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다. 위원회 측은 “고여 있는 물에서는 COD, 흐르는 물에서는 BOD를 쓴다”고 설명한다. BOD와 COD는 모두 물에 있는 유기물(탄소·C)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다.
2016년부터는 이런 간접적인 지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 탄소의 양을 측정하는 총유기탄소(TOC)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고인 물인 보의 수질을 BOD가 아닌 COD로 평가한 것 자체를 ‘자의적 판단’이라 보기는 어렵다.
“유리한 수질 지표만 골라 썼다”는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다.
또, 이명박 정부는 2010년 8월 태풍 ‘뎬무’가 지나간 뒤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 준설로 홍수위험이 낮아졌다’고 발표했다. ‘100년 빈도의 홍수량에 대해 최대 1.7m까지 홍수위가 저감돼 태풍 뎬무가 왔어도 별다른 수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이 점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핵심은 ‘보’가 아니라 ‘준설’이라고 밝혔다. 수리·수문분과위원장을 맡은 박재현 인제대 교수는 “보 자체는 홍수를 유발하는데, 4대강 사업을 하며 준설을 해 전반적으로 수위가 떨어져 홍수 대응력이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보가 생겨 물 흐름이 느려지면 다시 강바닥에 퇴적물이 쌓일 수 있다. 현재는 추가적인 퇴적량이 많지 않고 하상이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 이 상태에서 물 흐름을 막던 보를 해체한다면 홍수 예방효과는 더 올라갈 것이란 게 중론이다.
“보의 홍수 예방효과가 과소평가됐다?”는 것도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다.
3. 5·18 유공자가 다른 국가유공자보가 혜택 더 받는다?
‘태극기 부대’를 비롯한 보수진영 일각에선 5ㆍ18 유공자들이 독립유공자나 6ㆍ25 유공자보다 높은 수준의 대우를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일보에서 팩트체킹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1990년부터 2016년까지 9227명이 보상금을 신청해 이중 5801명에게 2508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4300만원이다. 또, 5·18 사망자는 1인당 1억1000만원, 사망 후 행방불명은 1억3900만원, 행방불명은 1억3000만원이다. 이 보상금은 일시불이어서 다른 유공자와 달리 5·18 유공자에겐 유공자연금이 없다.
지난 1월 기준으로 교육과 취업에서 5.18 유공자 수혜대상은 본인 3611명, 유가족 1만4105명 등 1만7716명이다. 유공자 본인과 자녀에겐 중ㆍ고ㆍ대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가 면제된다. 또, 중ㆍ고ㆍ대학교에 재학시 학습보조비(자녀는 고교까지만)가 지급된다.
취업 시엔 5ㆍ18 유공자 본인과 가족에게 각 시험 단계마다 모든 과목 만점의 5~10%까지 가산점이 붙는다. 취업 가점은 국가기관, 지자체, 국·공·사립 학교, 공기업은 물론 20명 이상 고용한 사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공무원은 6급 이하에만 적용된다.
또 유공자 가구당 3명까지 보훈특별고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공자 본인이나 가족이 취업능력개발을 수강할 때는 취업 수강료가 지원된다. 지난 1월 현재 5·18 유공자 수혜대상 중 국가·공공기관이나 기업에 취업한 사람은 1617명이다. 이는 독립유공자(3815명)나 국가유공자(9만4000명)보다 훨씬 적다. 다만 수혜대상 대비 취업자 비율은 땐 5·18 유공자가 9.1%로 독립유공자(4.8%)나 국가유공자(4.3%)보다 높다.
보훈병원이나 위탁지정병원을 이용할 경우 5ㆍ18 부상자는 100% 병원비가 국비로 지원된다. 그 외 유공자와 유가족은 50~60%까지 치료비를 지원받는다. 단 2016년 6월 이후 등록된 유공자는 가족 중에서 1명만 지원된다.
이 밖에 교통비, 국공립시설 이용,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에서 일부 무료나 할인혜택 등을 받는다.
하지만 이런 혜택들은 모두 5ㆍ18 유공자뿐 아니라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에게도 대부분 부여되는 내용이어서 5·18 유공자가 다른 유공자들에 비해 특혜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5·18 유공자중 부상자에 한해선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에게 없는 혜택이 추가되는 항목이 있다. 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감면과 지방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개별소비세 면제 등이다. 또한 연말정산 추가공제와 상속세, 자영사업자 세금 등을 감면받는다.
4. 가장 유해한 가짜뉴스는 언론오보
일반 시민들은 오보가 ‘가짜뉴스’ 가운데 가장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한 미디어이슈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뉴스와 가짜뉴스’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 중 가장 많은 24.0%가 가장 유해하다고 생각하는 가짜뉴스 유형으로 ‘언론보도 중 사실 확인 부족으로 생기는 오보’라고 답했다.
‘뉴스기사 형식을 띤 조작된 콘텐츠’는 23.3%였다. ‘메신저 등을 통해 유포되는 짜라시’(19.4%), ‘한쪽 입장만 혹은 전체 사건 중 일부분만 전달하는 편파적 기사’(13.9%), ‘선정적 제목을 붙인 낚시성 기사’(7.8%), ‘클릭수 높이기 위해 짜깁기하거나 동일 내용을 반복 게재하는 기사’(6.6%), ‘SNS 등에 올라온 내용을 확인 없이 그대로 전재한 기사’(3.8%), ‘특정 제품·업체를 홍보하는 광고성 기사’(1.1%)가 뒤를 이었다.
일반인이 볼 때 언론 오보의 경우 진위를 판별하기가 더욱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가짜뉴스 유형 1위는 메신저 등을 통해 유포되는 찌라시로 나타났다. 복수응답 포함 92.8%가 동의했다. 이어 뉴스기사 형식을 띤 조작된 콘텐츠(92.0%), 언론보도 중 사실 확인 부족으로 생기는 오보(89.6%), 선정적 제목을 붙인 낚시성 기사(87.2%), 클릭수 높이기 위해 짜깁기하거나 동일 내용을 반복 게재하는 기사(86.8%), SNS 등에 올라온 내용을 확인 없이 그대로 전재한 기사(85.9%) 순으로 나타났다.
뉴스에서 가장 본질적인 요소를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다수인 72.9%가 ‘내용의 사실성’을 꼽아, 내용의 정보성·유용성(14.7%), 주제의 시의성(5.6%), 전달 매체의 영향력(3.1%), 내용의 흥미성(1.9%), 작성자의 전문성(1.8%) 등과 큰 격차를 보였다.
언론진흥재단은 “가짜뉴스의 원래 의미와 실제 쓰이는 방식 간에 매우 큰 불일치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의도적으로 조작된 정보(disinformation)와 실수로 인해 발생한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를 개념적으로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