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전문대학 질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우수 전문기술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에 지원 확대, △국공립전문대학 및 공영형 전문대 육성”을 제시했다.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 확대”는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 확대’에서 다루어 여기서는 “국공립 전문대학 및 공영형 전문대 육성”을 살펴봤다.
우선, ‘국공립 전문대학 육성’은 ‘국립대학 육성’에 포함해 진행 중이다. ‘국립대학 육성사업 사업’(舊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은 사업 대상이 39개 전체 국립대학이긴 하지만, 2017년에는 평가 후 일부 대학을 선정･지원하는 방식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교육부 소관) 국립 전문대학인 한국복지대학교는 지원을 받지 못했다. 2018년부터는 39개 국립대학 모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한국복지대학교도 지원을 받는다. 국립대학 육성사업 예산도 2017년 210억 원에서 2019년 1,504억 원으로 3년 간 7배 가량 늘었다. (참조 : 문재인미터. 거점국립대가 명문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 다만, 공립 전문대학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공영형 전문대학 육성’도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에 포함해 추진하고 있다. 2017년 11월, 교육부는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 관련 해명자료에서, “‘공영형 사립대 육성’이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책연구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정책연구(2017.10~2018.2)를 추진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후 추진된 정책은 없었고, 2019년에 다시 ‘공영형 사립대학 4년제 및 전문대학 기획 연구’ 예산을 10억 원 편성했다. 따라서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은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정책연구만 3년째 수행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은 안 되고 있다.
※ 근거 자료
◦ 교육부,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2018.
◦ 교육부,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 2019 교육부 업무보고, 2018.12.11.
◦ 교육부, 새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추진 방향, 2017.11.30.
◦ 교육부, 2018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8.1.
◦ 교육부, 2019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8.12.
◦ 교육부, “2800억 원 지원 공영형 사립대 만든다” 보도 관련, 해명자료, 2017.10.18.
◦ 국정기획자문회의,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