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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역대 정부 출범하면 국회 추경 협조"

기사승인 2017.06.27  1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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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확인

“역대 정부를 돌아봐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경을 통해 정책 기조를 펼칠 수 있게 국회가 협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6월 27일 국무회의중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가졌다. 지난달 10일 취임한 뒤 48일 만이다. 방미를 하루 앞둔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를 돌아봐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경을 통해 정책 기조를 펼칠 수 있게 국회가 협조했고, 정부조직개편도 최대한 협력하는게 정치적 도의였다”며 국회의 추경안 통과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지적대로 새 정부가 출범하면 국회가 추경 통과에 협조했다는 것은 사실일까? <뉴스톱>이 문 대통령의 발언을 팩트체크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정부 수립 이후 역대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89건이었다. 이 중 문재인 정부가 6월 7일에 제출한 ‘일자리 추경’을 제외한 88건 모두 국회 의결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경정예산은 국가의 비상사태에 편성되기 때문에 여야가 모두 초당적으로 협력해 통과한 것이다. 

김영삼 정부 이래 역대 정부 첫 추경안 국회 통과기간을 살펴봤다. 1994년 김영삼 정부의 첫 추경안(6월 30일 제출, 7월 14일 통과)은 14일이 걸렸다.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첫 추경안(2월 9일 제출, 3월 25일 통과)로 44일 걸렸다.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첫 추경안(6월 5일 제출-7월 15일 통과)은 40일 걸렸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첫 추경안(6월 20일 제출, 9월 18일 통과)은 90일만에 통과됐다. 광우병 파동과 촛불집회로 국회 개원이 늦어진 것이 이유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첫 추경안(4월 18일 제출, 5월 7일 통과)은 19일만에 통과됐다. 5개 정부의 첫 추경안 통과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41.4일이었다.

이중 국회 개원 지연으로 늦춰진 이명박 정부 사례를 제외하면 국회통과까지 소요된 시간은 평균 29.3일이었다. 추경안 통과에 통상 한달 정도 걸렸다는 의미다. 다만 보수정부 때(평균 16.5일)는 추경안의 국회통과가 빨랐던 반면, 진보정부 때(평균 42일)는 한 달이 넘었다. 민주당이 추경안 통과에 협조적이었던 반면, 자유한국당의 전신 정당은 상대적으로 비협조적이었던 것이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불만을 터뜨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이 처음 주재한 이번 국무회의에 현 정부가 임명한 국무위원은 총 17명 중 7명(법무부장관은 공석)에 불과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반대로 청문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전 정부 출신 장관과 새로운 대통령이 회의를 하는 어색한 상황이 연출됐다.

 

뉴스톱의 판단

팩트체크 결과, 정부수립 이후 총 88차례의 추경안은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이전 5개 정부의 첫 추경안 통과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한 달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일 첫 추경안을 제출해 아직 한달이 지나지 않았다. 

다만 보수정권이 들어섰을 때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16.5일만에 추경안을 통과시켜 상대적으로 협조적이었다. 진보정권 때는 평균 42일이 걸렸다. 과거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새 정부의 추경안 통과에 협조적이었기 때문에 문대통령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일부 사실관계가 맞지 않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맞아 '대체로 진실'로 판정했다. 

김준일 팩트체커 open@newstof.com

<저작권자 © 뉴스톱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준일 팩트체커  open@newstof.com  최근글보기
2001년부터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주로 사회, 정치, 미디어 분야의 글을 썼다. 현재 뉴스톱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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