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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는 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꺼내 들었나

기사승인 2019.07.09  08: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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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의 행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검토

* 이 기사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 '김준일의 행간'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행간'은 매일 중요한 뉴스 중 하나를 선정해 그 배경을 설명하는 코너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왔다”며 “주택시장의 투기 과열이 심화될 경우 적극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새 아파트의 분양가를 땅값(택지비)과 건축비를 더한 기준금액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있고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선분양되는 아파트가격을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엔 서울 강남권에 후분양이 급증하면서 가격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후분양 아파트 가격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재건축 분양가를 낮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김현미 장관은 왜 지금 시점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검토>를 언급했는지, 이 뉴스의 행간을 살펴보겠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SBS 화면 캡처

 

1. 또 당하진 않는다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1년간의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평균 12.54% 상승했습니다.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이 1.96%(한국감정원 조사 기준) 오른 것에 비해 10배 이상 뛴 것입니다. 강남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아파트 분양이 서울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한 주 새 0.02% 오르며 지난해 11월 이후 34주 만에 상승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꿈틀대고 있다고 표현하는게 정확할 겁니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강화된 신호를 부동산 시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지난달에는 고민하고 있다고 어제는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내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반응하는 것, 이게 참여정부 학습효과입니다. 참여정부때도 부동산 가격 폭등에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타이밍을 놓쳐 결국 부동산값 관리에 실패한 전력이 있습니다. 현 정부에는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 실패를 목격했던 정치인 관료가 상당수 있씁니다. 

현재도 노무현 정부때외 비슷하게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과잉 유동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것도 비슷합니다. 다른 점은 예상보다 반 박자 빠르게, 더 강한 조치를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았던 부동산 대책들, 6.19대책, 8.3대책, 9.15대책의 특징은 시장이 반응할 때까지 조치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검토 발언도 이런 조치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합니다. 

 

2. 잡아야 이긴다

부동산 가격과 정권지지율 혹은 선거 승패의 상관관계 관련 여러가지 연구조사가 있고 엇갈리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집값이 오르면 보수정권에 유리하고 진보정권에 불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5월 고려대 불평등과 민주주의 연구센터의 국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OECD 12개국을 조사한 결과 주택 가격 상승은 보수정권 지지율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지만 진보정권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쳐 지지율이 하락한다는 겁니다.

정부가 내년 총선을 위해 집값 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음은 자명합니다. 참여정부는 경제성장률 등 각종 지표가 좋았음에도 집값 잡기에 실패하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실패한 정권으로 낙인찍혔고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집값 관리는 민생 안정 뿐 아니라 총선과 대선 승리의 필요조건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문재인 정부가 각종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도 쓰지 않고 아껴놓았던 카드입니다. 이번에 이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내년 총선을 의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공공택지에 도입된 후 2007년 민간택지로 확대됐으며 2015년 4월 민간택지는 조건부실시로 바뀌어 유명무실해진 바 있습니다. 

 

3. 무조건 나간다

어제 주목받았던 것은 김현미 장관의 출마 가능성이었는데요. 김현미 장관은 자신의 지역구인 일산에 출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국회에서 밝혔습니다. 장관 임기는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는 전제였습니다.

총선 준비 기간을 감안할 때 늦어도 올해 10월 전후로는 장관이 교체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치가 국토부 장관으로서 김현미 장관의 마지막 부동산 대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장관이 강력한 이번 카드를 꺼낸 것은 부동산 가격을 잡음과 동시에 성공한 장관,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장관이라는 이미지를 심기 위함입니다. 김현미 장관은 차기 총리 후보에 거론될 정도로 거취가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김준일 팩트체커 open@newsto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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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팩트체커  open@newstof.com  최근글보기
2001년부터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주로 사회, 정치, 미디어 분야의 글을 썼다. 현재 뉴스톱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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