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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나경원 "문재인 지지율 35%"

기사승인 2017.07.17  00: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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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율ㆍ득표율 고려" 주장 팩트체크 해보니

"문재인 대통령에게 표를 준 사람은 득표율과 투표율을 계산하면 국민의 35%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7월 13일 SBS 라디오 박진호 시사전망대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나경원 페이스북 캡처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3일 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여론조사 응답자의 60% 이상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표를 주었다고 한다"며 "지금은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찍지 않았던 분들은 대답을 안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의 이런 주장은 처음이 아니다. 나 의원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60% 이상이 문대통령을 찬성한 것으로 나오는 다소 부풀어진 여론조사결과에 취해 각종 좌파 정책을 밀어붙이고 인사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는 커녕 그대로 강행한다면 국민들은 곧 등을 돌릴 것이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4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80%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인사가 진행되는 걸 볼수록 40% 대통령을 자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지속적으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거품이 끼어있다고 주장을 해 온 것이다. 

나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사실일까. 팩트체크 미디어 <뉴스톱>이 팩트체킹했다. 

투표율 X 득표율 계산방식이 합리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9대 대선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4월 11일 기준 총 인구수는 5171만6959명이었다. 총 유권자 수는 4247만9710명으로 총 인구의 82%다.

투표율은 77.2%로 3280만8377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중 문재인 후보가 획득한 표는 1342만3800표로 전체의 41.08%였다. 

대통령 지지율을 결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 의원이 주장하는 방식대로 투표율과 득표율을 고려해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일단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나 의원이 주장한 방식대로 계산을 해 봤다. 투표율과 득표율을 고려하기 위해 문재인 후보 득표율 41.08%와 총 투표율 77.2%를 곱했다. 결과는 31.7%였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얻은 지지는 국민의 3분의 1도 안된다는 게 나 의원의 주장이다. 나 의원이 언급한 35%는 이런 계산법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런 계산법은 전제부터 틀린 엉터리 셈법이다. 예를 들어보자. A 후보가 100%의 지지를 받았는데 투표율은 19대 대선처럼 77.2%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A 후보가 국민들로부터 받은 지지율은 얼마나 될까? 나 의원의 주장(투표율X득표율) 대로라면  A 후보의 지지율은 77.2%에 그친다. 투표를 하지 않은 22.8%는 모두 A후보를 반대하는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지지율은 아마도 77.2~100% 사이에 있을 것이다. 이런 계산법은 심각한 여론 왜곡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 (혹은 득표율)은 결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여론조사기관, 샘플에 가중치 부여해 보정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을 조사하는 기관 중 대표적인 것은 보통 3개(갤럽, 리얼미터,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손꼽힌다. 이들 기관의 가장 최근 여론조사를 살펴보자. 갤럽의 7월 둘째주 응답자 자료에서 목표할당과 실제 조사사례를 비교할 수 있다. 여론조사시 지역, 성별, 연령, 지지정당, 직업, 생활수준 등 각 항목마다 목표할당이 있으며 오차범위는 대체로 7~8%정도다. 

나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보다 여론조사 대상에 더 많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자는 전체 샘플 중 49%로 최초 목표할당과 정확히 일치한다. 즉 여론의 정당지지율만큼 샘플이 추출됐기 때문에 여론 왜곡 가능성이 높지 않다.

리얼미터의 7월 11일 일간집계 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7월 9일 조사도 목표할당과 조사완료값의 차이가 10% 안팎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오차를 극복하기 위해 성별, 연령, 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각자 다른 샘플과 기법을 사용했음에도 이들 3개 기관의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긍정이 80% 정도로 나왔다. 

이명박ㆍ박근혜 대통령 지지율도 논란거리

역대 대통령 지지율은 항상 정치권의 관심사이자 논란거리였다.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체감상 지지율과 여론조사 결과가 너무 동떨어졌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직후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다.  수백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음에도박 대통령 지지율이 7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 여당인 새누리당 지지율은 과반을 넘었다.

대통령 지지율의 고공행진은 분명 함정이 될 수 있다. 지지율에 취해있다보면 민심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 일방적 국정운영으로 민심을 잃게 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지지율이 떨어져도 60%대"라며 박 대통령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정원 댓글사건 등 각종 악재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자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계속했고 결국 탄핵까지 당하게 된 것이다. 

뉴스톱의 판단

"문재인 지지자는 국민의 35%"라는 나경원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방식은 지지율을 조사할 때 전혀 쓰이지 않는다. 또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방법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신뢰수준 95%, 표본오차는 ±1.6%p 수준으로 정확한 편에 속한다. 다만 지지율이 전부가 아니라는 주장은 전임 대통령 사례에서 보듯이 사실일 수도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 의원의 주장을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했다. 

 

김준일 팩트체커 open@newstof.com

<저작권자 © 뉴스톱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준일 팩트체커  open@newstof.com  최근글보기
2001년부터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주로 사회, 정치, 미디어 분야의 글을 썼다. 현재 뉴스톱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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