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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문재인 정부가 평택을 중국에 넘기려 한다?

기사승인 2019.07.15  1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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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차이나타운 설립 관련 카톡 내용 검증

"중보기도 요청 !!! 한국이 처한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최근 한 목회자로부터 "목사님, 다음과 같은 중보 기도 부탁이 왔습니다. Fact 점검 부탁드립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그런데 이 카톡 정보는 전형적인, 재활용된 가짜뉴스다. 최근에 아래와 같은 카톡 정보가 '중보기도요청' 제목을 달고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중보기도 요청 !!!
한국이 처한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평택에 차이나타운을 건설하면 앞으로 평택인구가 100 만명이 되고 중국사람들은 60만명이 될것으로 추산합니다. 온갖특혜를 붙여주고 외국인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지방분권까지 합해지면 평택의 경제는 모두 중국의 손으로 들어 가는 것입니다. 송영길 이하 경기도지사 평택시장 모두 평택을 중국에 넘기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린벨트 풀려 재개발 들어가고 보상 받는것에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평택이 중국 손에 들어감으로 송탄 미군들도 미국 땅으로 돌아가야할 처지에 놓이게됩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모로 절대위기로 중국권력의 다스림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서울 여의도 크기지만 항구 쪽 포승면 일대 중국이 장악을 해 버린다면 대한민국은 암담한 미래가 되겠지요. 그 뿐만 아니라 그 밑의 충청도 해안가 도시를 하나 둘 점령하여 간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의 허락없이는 배도 못 띄우는 상황이 오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 이완용이 조선을 일본에 넘긴 것처럼 문재인하고 중국파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을 중국에 넘길려고 작정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주도 또한 이미 많은 중국인들이 땅을 사서 확보하여 놓았고요. 평창도 올림픽 할 돈 없다고 중국 자본 들여오고 중국인들에게 강원도 땅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경기도, 부산, 인천, 이 지역은 이슬람이 차지하였고요. 정말! 큰일입니다. 외국인들에게 나라 땅 하나 둘 빼앗기고 자국민들은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 자본 밑에 우리 국민들이 종살이하게 생겼습니다.

평택을 위해 기도 부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정말 정말 기도 부탁합니다! 송영길 국회의원이 외국인정당가입을 허용하는 법을 내 놓았고 지금 지방 분권을 헌법 개정안으로 내어 놓았는데 모두 파쇄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평택에 드리워진 어둠의 영들을 파쇄하는 기도와 미군기지와 작전사령부가 이곳에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명박 정부 때 지정, 박근혜 정부 때 추진한 평택 차이나타운 

그런데 이 개발 정책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와 관계자를 지목하는 이 주장은 거짓이다. 위 주장 안에 담겨 있는 차이나타운이 건설된다는 평택지역 개발사업은, 경기도 평택의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현덕지구 개발 사업으로 부른다. 이 개발 사업은 문재인 정부와 무관하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한중지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 처음 추진된 것이다. 

최초 지정일 : 2008. 5. 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4호)
변경 지정일 : 2012. 8.1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96호)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2012년 8월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면서 평택시 현덕면 일대 231만6천㎡(약 70만평)을 지구로 지정해 추진되고 있다. 


또한 본격적인 개발 추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은 2016년 하반기도 박근혜 정부 때의 일이다. 또한 자유한국당 소속의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공재광 평택시장이 있던 시기이다. 송영길 의원도 지금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장선 평택시장도 이 개발 계획의 기획과 추진과는 무관하다. 

평택에 여의도 크기 '초대형 차이나타운' 개발 본격화 ...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현덕지구(232만㎡)에 추진 중인 중국 친화도시 개발자본금 500억 원이 확보돼 오는 12월 보상에 착수하는 등 본격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한 이후에,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재검토 단계에 들어섰다. 

10년간 공전을 거듭하던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향방이 끝내 불투명해졌다. 경기도가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미이행 등의 사유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해 온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의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면서다. 환황해권 경제벨트 조성을 목표로 화려하게 출발했던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로 오는 2020년 평택BIX 개발사업이 끝나게 되면 해산 기로에 서게 됐다.


그리고 당초 평택 현덕지구 내 차이나타운 건설을 추진하려던 사업 주체였던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사업시행자'에서 탈락했다. 이것은 초대형 차이나타운 건설 방향이 좌초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일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재항고심에서 2심 판단대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현덕지구 개발이 소송으로 오래 지연된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대체 사업시행자 지정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안정된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 부문이 참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TV 화면 캡처.


무엇을 노린 가짜뉴스인가

이런 사실과 개발 계획의 흐름을 바탕으로 볼 때, 최근에 급속하게 번지고 있는, 평택 차이나타운 관련 카톡내용은 가짜뉴스다. 이 가짜뉴스는 지난 2017년 12월 초에 온라인에서 공유되었던 것과 동일한 것이다. 물론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의도가 담긴 가짜뉴스였다. '중보기도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돌았던 것을 고려하면, 기독교인을 목표로 했거나 기독교쪽 관련자가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 이완용이 조선을 일본에 넘긴 것처럼 문재인하고 중국파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을 중국에 넘길려고 작정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카톡 내용중

 

그랬던 것이, 최근에 다시 번지고 있다. 위의 인용글을 보면 그 의도가 명확히 보인다. 그 이유는, 최근 일본과의 갈등에서 시민사회에 민족주의가 번져가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현 문재인 정부가 나라를 팔아먹는 정권이라는 인식을 시민사회에 퍼뜨리고자 하는 의도가 숨겨진 것이 아닌가 싶다.

*이 기사는 드림투게더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김동문 yahiy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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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문   yahiya@hanmail.net  최근글보기
대학에서 아랍어를 전공한 뒤 중동 국가를 오가며 현지 문화를 배우고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다. 1991년 걸프전쟁, 2001년 9.11테러, 2003년 이라크 전쟁을 목격했다. 『우리는 왜 이슬람을 혐오할까』 『우리가 모르는 이슬람사회』 『오감으로 성경 읽기』 『기독교와 이슬람, 그 만남이 빚어낸 공존과 갈등』 등 책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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