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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패스트트랙 수사, '민(주당)-정(의당)동맹' 강화한다

기사승인 2019.08.05  08: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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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의 행간] 패스트트랙 수사 3차 출석요구도 불응한 한국당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과정에서 불거진 충돌로 109명의 현직 국회의원이 고소고발을 당했습니다. 이중 경찰은 의원 33명에 대해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10명이 경찰 조사를 받았고 2명은 출석일정을 조율하는 반면, 자유한국당 21명은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의원 4명은 경찰의 3차 소환요구에도 불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3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면 강제수사로 넘어갑니다. ‘패스트트랙 수사’가 하반기 정치권의 핫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3차 출석요구도 불응한 한국당> 이 뉴스의 행간을 살펴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수사거부 자유한국당은 '노쇼' 호날두 정당" 뉴스원 기사.

 

1. 예고된 방탄국회

지난달 26일 제 1·2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요구로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습니다. 명분은 일본 경제보복 및 독도 영유권 주장, 중국 러시아 영공침해, 북한 미사일 발사 등을 논의하기 위한 ‘안보국회’ 개최였습니다. 그런데 임시국회 개최와 추경안 통과를 놓고 안보청문회 등 여러 조건을 내건 자유한국당이 자발적으로 국회를 소집하고 추경안을 통과시킨 것은 경찰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방탄국회가 아니냐는 겁니다.

3차 경찰조사에도 불응한 4명의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명분상으로는 가능해졌지만 실행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방탄국회가 맞다면 계속 임시국회가 열릴 것입니다. 회기중에는 국회 동의가 없으면 현직 의원 체포는 불가능합니다.

 

2. '민정동맹’의 강화

최근 정치권에선 이해관계에 따라 각 정당의 사안별 공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키워드는 ‘총선’과 ‘일본’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민주당과 정의당의 공조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소위 ‘사케 점심’ 공방이 지난주 벌어졌습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 대표를 공격했고, 민주평화당은 논평으로 비판했지만 박지원 의원이 이를 문제삼는 정치권 전체를 비판했는데, 정의당은 아예 논평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반면 패스트트랙 수사 불출석 관련 민주당과 정의당이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하는 반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정의당은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건으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한 것을 제외하곤 민주당에 날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민주당-정의당 동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정동맹’이 가능한 이유는 정책적으로 '케미스트리'가 맞는 부분도 있지만 서로간 정치적 필요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운영에 있어서 우군을 확보하고, 정의당은 자당에 유리한 선거제 개편을 완료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양당이 사실상 동맹을 맺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정동맹’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 패스트트랙 수사입니다. 선거제 개편을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환통보를 받은 국회의원 중 정의당민주당 의원만 경찰에 출석해 연일 자유한국당을 성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 마라톤은 시작됐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10일 “야당을 망신주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고 여당과 호흡 맞춰가듯 진행되는 불공정한 수사라면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의 패스트트랙 수사가 정치적 의도하에 이뤄지고 있다고 프레이밍한 것입니다. 실제가 어떻든 경찰 수사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3차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 경찰은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합니다. 하지만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은 야당탄압의 빌미를 주기 쉽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이를 노리고 버티고 있습니다. 강제수사란 선을 그어놓고 경찰이 선을 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은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경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되면 자유한국당 입장에 동조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도 자유한국당을 불법정당이라고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이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역풍에 대한 경찰의 우려, 방탄국회라는 현실적 한계, 그리고 정치적 이해득실까지 겹쳐 '패스트트랙 수사 장기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내년 총선까지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준일 팩트체커 open@newstof.com

<저작권자 © 뉴스톱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준일   open@newstof.com  최근글보기
2001년부터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주로 사회, 정치, 미디어 분야의 글을 썼다. 현재 뉴스톱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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