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불화수소 북한에 밀반출"
1. 한국 제2의 IMF 위기설 팩트체크
“일본이 경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한국에 제2의 IMF 위기를 초래하기 위해서다. 또 실제 조짐이 있어서 IMF 실사단이 극비리에 방한한다”는 내용의 글과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호사카 유지 교수의 인터뷰 내용이 확대 해석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아베 정부가 한국 금융시장에 영향을 줘서 제2의 IMF 사태를 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한국 회사가 무역거래를 할 때 일본계 은행의 보증을 받는 신용장 거래를 하는데 이것을 일본 정부가 막을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JTBC에서 팩트체킹했습니다.
20년 전에는 무역거래에서 신용장 거래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현재 한국 은행 신용도가 일본계 은행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굳이 일본계 은행의 보증이 필요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일본과 거래할 때도 일본계 은행 보증을 받는 비중이 작년에 0.3%, 올 상반기 0.1%로 매우 낮습니다.
게다가 시중은행이나 국가 차원으로 봐도 외환 보유 상황이 좋은 편이라 일본이 한국에서 당장 뺄 수 있는 돈을 다 빼가도 갑자기 IMF 사태가 또 올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호사카 교수의 발언도 아베 정권에서 나온 얘기를 소개한 것인데 호사카 교수의 발언인 것처럼 잘못 나갔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실제 일본 아베 측근이나 우익 성향 인사들이 오래전부터 해 온 이야기로, 혐한의 아이콘으로 유명한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대사는 지난달 일본 언론에 “만약 일본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보복을 생각한다면 더욱 강렬한 대응책이 있다. 한국의 신용장에 주고 있는 일본 은행 보증 범위를 제외하는 그런 조치를 하면 한국의 달러 조달은 단번에 곤란하게 된다”는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무토 전 대사의 말은 IMF 직후 국내 업체가 신용장 개설을 못 해서 전전긍긍하던 때나 통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IMF 실사단이 극비리에 한국에 온다는 내용 가운데, IMF 인사들이 한국에 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일 갈등이나 제2의 IMF 위기론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극비리도 아니고 이미 지난 2월에 보도자료로 공개된 사실입니다.
IMF가 회원국이 국제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2003년과 2013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싱가포르, 스위스도 올해 평가 대상입니다.
2. 송언석 의원 "한일협정 개인청구권 소멸" 주장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일 YTN <노종면의 더 뉴스>에 출연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개인청구권이 포함됐다고 하는 것이 당초의 취지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아경제에서 확인했습니다.
노종면 앵커는 “제가 진행자로서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동안 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여야 의원들 출연하셔서 개인청구권 부분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소멸됐다고 말씀하신 분은 저희 시간에는 아무도 없어서 송 의원님이 처음이거든요”라고 재차 물어봤고, 송 의원은 “저는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송 의원은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판결문’을 언급했습니다. 해당 판결문은 2018년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다61381)압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사건번호(2013다61381)를 검색하면 누구나 판결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최고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다”며,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 판결문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3. 한국이 일본에 수출한 불화수소가 사라졌다?
“일본이 한국에 수출규제를 한 이유는 불화수소를 북한으로 밀반출했기 때문이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방송에서 <일본이 경제제재를 한 이유>, ><불화수소 3년 치는 어디에>, <불화수소 정말 북한으로 보냈나> 등의 제목으로 확산되고 있는 글들의 핵심 주장입니다. “올해 1∼5월 한국이 일본에 수출한 불화수소가 39.65t인데, 일본이 한국에서 수입한 에칭가스 물량은 0.12t에 불과해 계산해보면 99.7%에 해당하는 39.53t이 사라졌다”며 우리 관세청과 일본 재무성 통계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관세청과 일본 재무부 통계를 근거로 양국이 수출·수입한 불화수소량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가 각각 불화수소로 분류하는 품목분류코드(HS코드)자체가 다릅니다.
한국은 불화수소를 10단위 코드 ‘2811-11-1000’으로 분류하며 여기에는 반도체용 불화수소만 포함됩니다. 반면, 일본의 9단위 코드 ‘2811-11000’에는 반도체용을 포함해 다른 용도의 불화수소도 포함됩니다.
또한 수출입 통관을 계산할 때 무역 상대국으로 수입의 경우 ‘원산지’, 수출의 경우 최종 도착하는 ‘목적지’ 국가로 기재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는 한일 양국이 같습니다.
따라서 지난 1∼5월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했다가 되돌려보낸 불화수소 39.65t의 경우 한국 수출입 통관에는 최종 목적지 ‘일본’으로 수출한 것으로 기록됐으나, 일본에서는 이를 최초 원산지인 ‘중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분류했습니다.
일본 재무성 통계에 한국에서 수입됐다고 기록된 불화수소 0.12t은 처음부터 한국에서 생산된 저순도 불화수소입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관세청 통계에는 한국이 일본에 불화수소 9t 남짓을 수출한 것으로 나오지만, 같은 기간 일본 재무성 통계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4. 이언주 “신라젠은 문재인 수혜주”발언 팩트체크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라젠이 문재인 수혜주로 불렸다”며 “뉴욕타임스가 ‘공상과학소설에나 나올 법해 관계자에게 납득시키는 것이 어려운 물질’이라고 했는데도 상장 1년 만에 주가가 10배 올라 시가총액 10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데일리에서 팩트체킹했습니다.
신라젠은 2006년 창업했습니다. 신라젠이 개발 중인 펙사벡은 우두바이러스를 유전자조작해 암을 공격하게 만든 약입니다. 신라젠이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2015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임상3상을 허가받으면서입니다. 그해 정부로부터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사업’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이후 기술성평가에서 역대 최고인 AA를 받은 뒤 2016년 12월 상장했습니다.
신라젠 주가가 급등한 것은 문대통령이 취임한 두 달 뒤인 2017년 7월부터인데, 중국 임상시험 승인 덕분입니다. 신라젠은 2016년 전 세계에서 임상3상 환자 모집을 시작했지만 까다로운 조건 탓에 환자 모집이 계획만큼 잘 되지 않다가 세계에서 간암환자가 가장 많은 중국에서 임상시험을 허가받으면서 환자 모집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신라젠 주가는 급등 시작 4개월 만인 2017년 11월 최대치인 15만 2300원을 기록했지만 이후 하락세를 이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4조 원을 투자해 제약·바이오산업을 5대 성장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육성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젠 주가는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펙사벡에 대해 ‘뉴욕타임스도 부정적으로 본 물질’이라고 한 이 의원의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펙사벡에 대한 뉴욕타임스 기사는 2012년 3월 19일자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당시 기사는 바이러스로 암을 죽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소개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의원이 언급한 ‘공상과학소설에서나 나올 법해 관계자에게 납득시키기 어려운 물질’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메튜 멀베이 베네비어(BeneVir) CEO의 발언에 ‘과학소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가장 큰 도전은 바이러스를 이용한 새로운 암치료법이 과학소설이 아니라고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것인데 다행히도 그 장애물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문은상 신라젠 대표는 2016년 상장 기자간담회에서 이 기사를 소개했습니다. 신라젠 측은 “공상과학소설에 나올 법하다는 것은 그만큼 혁신적인 신약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소개한 것”이라며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은 항암바이러스 치료제의 전망이 밝다는 뜻이지 이 의원 주장대로 허무맹랑하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부분은 신라젠 측의 문제제기로 다음 날 이언주 의원 페이스북에서 삭제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