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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나르시시즘, 세계 경제를 망친다

기사승인 2019.08.23  11: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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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의 행간] 애플 돕겠다는 트럼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쟁자인 삼성은 관세를 내지 않고 애플은 관세를 낸다는 게 문제”라며 “나는 팀 쿡 CEO를 단기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에도 “팀 쿡은 최고의 경쟁자인 삼성은 한국에 기반을 두고 있어 관세를 안 낸다고 한다. 관세를 내지 않는 매우 훌륭한 기업과 경쟁하면서 관세를 무는 것은 애플에 힘든 일”이라며 애플에 대한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다음달부터 부과하기로 했던 3천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에서 아이폰 등을 제외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애플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삼성전자를 직접 언급해 한국으로서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애플 돕겠다는 트럼프> 이 뉴스의 행간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미국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지난해 8월 12일 백악관에서 팀 쿡(맨 오른쪽)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저녁식사를 위해 만나 사진을 찍고 있다. /멜라니아 인스타그램

 

1. 무엇을 '보호'하겠다는 건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언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하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가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에 공장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해외로 나간 미국 기업 공장이 돌아오도록 회유와 압박을 지속했습니다. 미국에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우대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삼성, LG 등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직접 세탁기 공장을 짓는 등 투자를 늘렸습니다. 두 번째는 관세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저임금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이 자국 제조업을 파괴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높이는 것 역시 자국 산업을 보호함과 동시에 저임금에 기대 과도하게 이득을 얻는 해외기업의 이윤의 일부를 미국으로 이전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돕겠다고 언급한 애플은 국적은 미국이지만 애국심보다는 이윤을 추구하는 원칙을 보여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이 미국에 더 많이 투자할 것을 기대했지만 애플은 그동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애플은 2690억달러, 약 288조원의 사내보유금을 법인세를 덜 내기 위해 해외에 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한시적으로 21%였던 법인세율을 15.5%로 낮춰주자 세금 380억달러를 내고 앞으로 5년간 3500억달러를 미국 내에 투자하겠다고 방침을 지난해 1월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까지는 립서비스일뿐입니다.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는 움직임은 없고 오히려 미국 텍사스에 있는 맥 프로 공장 중국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플을 돕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나온 겁니다. 중국에서 만든 애플 제품에 관세를 내리는 것은 기존의 두가지 원칙, 미국에 공장을 만들라는 방침과 관세를 높여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방침에 모두 어긋납니다. 트럼프가 보호하려는 것이 미국의 산업인지, 애플이라는 기업인지, 아니면 팀 쿡이라는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례는 글로벌화된 세계 무역시장에서 보호무역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적인 일인지,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 애먼 한국 제품 때리기

“삼성이 무관세로 들어오는 것이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삼성 제품이 무관세로 들어가는 것은 삼성공장이 중국이 아닌 베트남과 인도 등에 있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와 반도체는 WTO 정보기술협정에 따라 무관세 적용 대상입니다. 반면 애플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게 된 것은 트럼프가 중국에 매긴 관세 때문입니다. 애플은 폭스콘, 페가트론 등 중국에 있는 협력업체에 생산을 맡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플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삼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인데 삼성 탓을 하는 겁니다.

트럼프의 이 발언은 한국산 제품, 특히 반도체와 휴대전화에 다양한 압력이 들어올 수 있음을 예고한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한국 제품에 반덤핑 관세나 긴급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를 감행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1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산 세탁기와 부품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바 있습니다.

 

3. ‘트황상’ 비위를 맞춰라

왜 트럼프는 애플을 도우려는 걸까요. 트럼프의 발언에 해답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사람들은 비싼 컨설턴트를 고용하지만 쿡은 나에게 직접 전화를 한다. 그가 좋은 경영자인 이유”라고 그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미국의 사고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동안 정치와 경제는 최소한 외관상으로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스탠스였고, 실제 미국 기업들이 정치인들에게 직접 연락을 했거나 로비를 했더라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기업인이 본인에게 전화했다는 사실을 다 밝히며 아예 직접 전화할 것을 권장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비위를 맞추라는 겁니다.

한국에 비유를 해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해 도와달라고 했는데, 문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이를 공개하고 이 부회장을 칭찬하며 돕겠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이 얼마나 퇴행적 상황에 처해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자기과시욕, 나르시시즘에 전 세계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트럼프 비위를 맞추지 못하면 기업이든 국가든 한순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게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는 경제 뿐 아니라 정치에도 해당될 것입니다.

김준일 팩트체커 open@newsto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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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팩트체커  open@newstof.com  최근글보기
2001년부터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주로 사회, 정치, 미디어 분야의 글을 썼다. 현재 뉴스톱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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