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잡혔습니다. 민주당 송기헌, 한국당 김도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등 법사위 3당 간사가 26일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야당은 당초 청문회 사흘 개최 주장에서 한 발 물러나 이틀로 양보했고, 여당은 청문회를 8월 30일에 마쳐야 한다는 주장을 접고 9월 2~3일, 다음주 월화에 개최하는 것으로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안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크게 반발하면서 청문회 일정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민주당은 27일 오전 원내대표단 회의를 갖고 합의안 수용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변수는 남아 있지만 <일정 잡힌 조국 청문회> 이 뉴스의 행간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간만의 ‘여의도 정치’
정치는 원칙을 바탕으로 협상과 타협으로 구현됩니다. 조국 청문회 관련, 간만에 ‘여의도 정치’가 작동했습니다. 양측이 일정 정도 양보를 하면서 타협안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어제의 정치’에 대해 여당 지도부가 크게 반발했습니다. 9월 3일 청문회가 위법하다는 겁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요청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문보고서 채택은 청문회 후 3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다음달 2일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2일로 예정된 보고서 채택시한을 넘기더라도 10일 내에 재송부 요청에 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여당이 으름장을 놓고는 있지만 민주당은 결국 청문회 개최 합의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6월 24일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하기로 합의했다가 의원총회에서 부결되면서 등원거부했지만 나흘만에 조건 없이 등원한 적도 있습니다. 합의를 깨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결국 깬 쪽이 지게 됩니다. 민주당이 반발하는 모양을 연출하는 이유는 야당이 법을 어겼고, 여당이 양보했다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청문회 개최의 마지막 고비는 증인과 참고인 채택 여부입니다. 야당은 자녀 논문과 부정입시 의혹과 관련해 후보자 부인 및 딸까지 모두 부른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증인 신청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27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고 증인 채택 등 세부절차를 논의하는데 28일까지는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서를 발송해야 하기 때문에 조속히 타협이 이뤄져야 합니다. 여야 양당이 얼마나 양보할지, ‘여의도 정치’가 다시 작동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 변수는 엑스맨
조국 청문회는 지금까지 청문회와는 결이 좀 다릅니다. 대체로 장관 청문회는 첫째 불법이 있었느냐, 둘째, 윤리적으로 적절했느냐 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국 청문회는 여기에 더해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준이냐는 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국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낙제에도 불구하고 6번 연속 장학금을 받은 것에 대해, 어제 부산대측은 '규정위반은 아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딸이 장학금 신청을 했을 때 후보자가 말렸어야 했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말리지 않았다고 해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조국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됐다'는 정서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조국 후보자 본인이 2014년 트위터에 대학장학금은 성적이 아닌 경제상태 중심으로 줘야 한다고 했는데 수십억대 자산가 딸이 어떻게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정서’ 관점에서 본다면 여야 모두 상대편을 도와주는 소위 '엑스맨'이 존재합니다. 지금 여당은 ‘팩트체크를 해보니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공세가 하도 거세니 일단 법적으로 방어를 하겠다는 건데, 정서의 문제를 이성으로 접근하는 방법론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보편적 기회였다’, ‘조국 딸이 작성한 것은 논문이 아니라 에세이였다’ 란 식의 옹호는 도움이 안됩니다. 사람들은 지금 조국 가족의 행위가 불법이어서 화난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불법이 아니어서 더 화가 난 겁니다. 어떻게 법을 위반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냐는 분노. 바로 계급과 위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당이 청문회에서 합법성과 정당성을 강조할수록 여론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당은 ‘오버’가 문제입니다. 김진태 의원과 보수 유튜버들이 엑스맨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조국 부친 묘비에 이혼한 둘째 며느리 이름이 있다며 위장이혼 의혹을 제기한데 있어 최근에 조국 아들이 학원폭력에 연루되었다는 등 가족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수준의 이런 폭로가 이어지면서 해도 너무한다는 비난여론이 커지고 있스빈다. 게다가 일부 보수 유튜버들은 '조국 딸이 포르쉐를 타고 다녔다' ‘조국이 특정 여배우를 후원했다’ 등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해 역공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이들이 오버하면 할수록 '조국 동정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데스노트는 어디로?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가장 주목받는 정당은 정의당입니다. 소위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오르느냐가 청문회 통과 관건이라는 의미입니다. 26일 정의당은 조국 후보자를 제외한 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를 불러 '간이 청문회'를 가졌습니다. 납득할만한 해명은 듣지 못했다는게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심상정 대표는 "정의당은 6411번 버스가 선 자리에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심 대표의 강경한 입장에서 조금 후퇴한 것인데요. 심 대표는 "20·30대는 상실감과 분노를, 40·50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60·70대는 진보진영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게 됐다"며 조국 후보자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조 후보에 실망한 정의당 지지자들은 빨리 공식입장을 내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청문회를 지켜보고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의당의 유보적 태도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조국에 대한 국민적 분노 여론도 높지만 조국을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진보진영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 첫번째입니다. 또 하나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을 위해선 민주당과 일정 정도 협력을 해야 한다는 '현실론'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