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1일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기 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당정청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말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6일 금요일에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합니다. <대입제도 검토 지시한 문 대통령> 이 뉴스의 행간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제도적 한계’로 정의하다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선 먼저 문제를 잘 정의해야 합니다. “입시문제와 조 후보자에 제기되는 문제는 별개”라고 윤도한 국민소통 수석이 설명을 했지만 문 대통령 발언은 조국 후보자 논란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조국 후보자 논란은 근본적으로 '입시 공정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입 제도를 개선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게 대통령 생각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입시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면서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 깊은 상처가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특히 20대에게서 높게 나타난 것을 주목한 겁니다.
하지만 조 후보자에 대한 반대가 입시공정성에 대한 불만으로만 보기는 힘듭니다. 말과 행동이 달랐던 조국 후보자 개인에 대한 실망도 있고, 현재 집권세력의 이중성에 염증을 느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뭉뚱그려 ‘제도적 한계’로 정의한 대통령의 접근 방식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문제가 된 대입 제도는 전 정부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현 정부가 정치적으로 책임질 일은 아니라는 인식도 읽히고 있습니다.
2. ‘교육 공정성’을 다시 묻다
문 대통령의 지시로 대입제도 개편은 불가피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의 가치는 경제 영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회 영역,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이번 대입 개편 방향성은 현 정부가 내세운 가치인 공정성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수시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행 수시제도가 ‘정보의 비대칭’과, ‘자녀 스펙 만들어주기’ 등 문제로 부유층, 특권층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수시를 축소하고 수능 위주의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입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학력고사가 가장 공정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현재 분위기로 볼 때 학생부종합전형 등 수시전형의 일정 정도 축소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런데 정시를 확대하는게 반드시 공정한 입시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수능 점수 역시 부모의 재력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수능 점수가 높지 않더라도 재능에 따라 대학에 가자는 것이 수시확대의 취지였기 때문에 기회 공정성의 측면에 수시가 더 부합할 수도 있습니다. 현행 정시확대 주장은 사시존치 주장과 논리구조가 비슷합니다. 사법시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로스쿨 도입 이후 돈 있는 사람만 법조인이 될 수 있고 소위 ‘개천에서 용나는 게’ 불가능해졌으니 ‘계급사다리’를 위해서 사시를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사시가 문제가 커서 페지한 것처럼 정시위주의 입시가 문제가 커서 축소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입시 공정성’이 무엇이냐를 놓고 논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3. ‘법대로 조국임명’
현재 조국 후보자 임명은 변수가 많아 안개속입니다. 각종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상황 언론 유출 문제로 검찰개혁 당위성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문회도 증인채택 문제로 제대로 열릴지조차 미지수입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론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너무했다는 여론과 야당이 너무한다는 여론이 엇갈립니다. 이 상황에서 어제 문 대통령 발언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적 한계’는 손을 보겠지만 법적인 결격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임명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봐아합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도 위기가 있을 때마다 원칙대로 정면돌파를 해왔습니다. 청문회 연기는 고려할 사안이 아니라는 청와대의 입장을 감안할 때 문대통령은 내일 국회에 재송부요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후보자 임명은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뒤 다음주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한 검색어가 ‘법대로 조국임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