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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안희정·김경수·조국...'여권 잠룡'의 시련

기사승인 2019.09.09  07: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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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의 행간] '당선 무효형'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난 6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 항소심에서 법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이번 판결로 이 지사 개인이 치명타를 입은 것은 물론, 경기도정 역시 일정 부분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당선 무효형 받은 이재명 도지사> 이 뉴스의 행간을 살펴보겠습니다.

 

1. 행위는 무죄, 발언은 유죄

이재명 지사 혐의는 총 4가지입니다.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그리고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검사사칭' 허위사실공표였습니다. 1심에서는 4가지 혐의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심에서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은 무죄로 본 반면에 공직선거법 위반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입원 지시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법함을 알면서도 지시했는지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친형 강제입원 지시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내려졌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형 이재선의 강제입원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거나, 자신이 절차 진행을 막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지사가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본 겁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짧은 토론시간에 공방이 오고가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취지를 밝히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행위는 무죄, 발언은 유죄'로 본 셈입니다. 

이재명 지사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친형 강제입원 혐의가 무죄인데, 선거방송토론 발언 일부를 유죄로 본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대법 판결은 3개월 뒤인 오는 12월 안에 내려져야 하지만 기한 내 처리되지 않는 사건도 있습니다. 

 

2. 대권행보 잠정스톱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강력한 개혁과 복지정책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등 3대 복지정책은 '이재명표 복지'의 상징이 되었고, 최근엔 하천·계곡 불법 영업 철퇴와 닥터헬기 본격 운영으로 환호를 받았습니다. 중앙정부 개혁이 여러 이유로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 지사의 개혁정책은 ‘사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고로 이재명 개인은 물론 경기도정 역시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도지사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 정책의 지속성은 담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만 피한다면, 강력한 개혁 이미지와 함게 '시련을 이겨낸 정치인'이란 타이틀을 갖게 되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는 서울시장과 함께 주목받는 지자체장이긴 하지만 ‘대권후보의 무덤’이라는 별칭도 있습니다. 역대 경기도지사였던 이인제,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은 대권가도를 달리다가 모두 낙마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 징크스’를 이겨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3. 시련의 ‘여권 잠룡들’

최근 여권 대선후보들의 운명을 가르는 사건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차기 지도자 선호도에서 1위 이낙연 총리, 2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3위 이재명 지사, 4위 조국 후보자 순이었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급부상한 것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낙연 총리를 제외한 대부분 여권 후보자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이번주 중 법무부장관 임명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후보자 부인 및 친지, 주변인들의 검찰 수사가 예고되어 있어서 운명을 점치기 힘듭니다. ‘드루킹 댓글조작’에 연루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2심은 오는 11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말한대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원 선고는 올 12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9일 오전 내려질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이재명 지사처럼 1심은 무죄였다가 2심은 유죄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등 10가지 범죄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반면, 2심 재판부는 10개 중 9개를 유죄로 판결하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비서 김지은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관건이었습니다. 대법원에선 ‘성인지감수성’을 어떻게 적용될지가 주목됩니다.

재판결과는 내년 총선에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유죄로 확정되면, 내년 총선에서 경기도지사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야권에서는 여당 유력정치인들의 유죄를 정면에 내세우며 ‘정권심판론’으로 선거에 임할 것입니다. 여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안정적으로 보였던 여당의 승리를 낙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김준일 팩트체커 open@newstof.com

<저작권자 © 뉴스톱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준일 팩트체커  open@newstof.com  최근글보기
2001년부터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주로 사회, 정치, 미디어 분야의 글을 썼다. 현재 뉴스톱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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