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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팩트체크] 방사능 오염수 정화하면 괜찮다?

기사승인 2019.09.16  02: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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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 경기부진' 평가 10년 만에 처음이다" 팩트체크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도 정화 장치로 잘 거르면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 김광림 최고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전반적 경기 부진이라는 심각한 표현을 쓴 건 10년 만에 처음이다”고 말했습니다. 모두 사실일까요?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방사능 오염수 정화하면 괜찮다” 일본 주장 팩트체크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배출에 대해 공식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정화 장치로 잘 거르면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BS에서 팩트체킹했습니다.

 

SBS 방송화면 갈무리

 

지난 4월 도쿄전력 자료를 보면 잘만 걸러내면 세슘이 대부분 기준치 이하로 떨어진다는 일본 정부 주장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료는 이 1건 뿐입니다.

같은 도쿄전력에서 매주 펴내는 주간 보고서를 보면, 정화 작업 뒤 세슘 양이 적혀 있는데, 6년 치를 모아서 전수 분석해본 결과 모두 기준치 이상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기준치 4배, 작년 4월에는 무려 24배를 넘었습니다.

게다가 한 외신은 “정화 장치로 방사능 물질 제거 잘 안 된다, 일본이 이를 숨기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일본이 기준치 이상이라도 물을 더 많이 섞으면 농도가 옅어지니까 문제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처럼 같은 도쿄전력 자료도 들쑥날쑥해 일본의 주장과 자료에 대한 신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전반적 경기부진' 평가…10년 만에 처음?

김광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어제 발표된 9월 경제동향에서는 ‘경기부진’ 앞에 ‘전반적’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붙여서 ‘전반적 경기부진’이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KDI가 이 정도 부정적인 단어로 우리 경제를 평가한 것은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JTBC에서 팩트체킹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KDI는 매달 경제동향을 진단해서 보고서를 내놓는데 경제 상황을 간단히 요약해서 문장으로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전반적 경기 부진’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10년 만이 아니라 4~5년 전에도 꽤 있었습니다. 2012년에도 13, 14, 15년에도 해당 표현이 있습니다.

또한 김 의원은 전반적이라는 표현을 붙이는 것은 수출, 투자, 소비 모두 회복될 기미가 없을 때 등장하는 단어라고 주장했지만, KDI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보고서를 낸 조덕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항상 똑같은 말을 쓰기가 어렵고 아주 미묘하게, 큰 차이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부진이 확산되는 모양 같다, 그 정도 의미를 제공하려고 했던 것이고. 해석을 할 때 부진이라고 판단하기에 지난달보다는 수월했다, 그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DI는 이번 달 보고서에서 예전과 달리 수요가 위축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점을 근거로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실험이 2년 만에 소득도 줄고 소비도 줄어드는 역설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이 점을 국책연구기관이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주장인데, 이번 보고서 내용을 소득주도성장 실패와 연관 짓는 것은 무리라는 평입니다.

KDI는 최근 수요가 위축된 것을 여러 요인 가운데 날씨 요인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가전제품 판매액이 전년도 7월에 비해서 18.2% 줄어들었는데 특히 올 여름이 전년 여름보다 덜 더웠기 때문에 에어컨이 절반 넘게 덜 팔린 게 컸습니다.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물가상승률도 올해 말 이후에는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DI 관계자도 “소득주도성장이 효과 없다고 선언했다는 것은 좀 너무 나간 분석”이라고 말했습니다.

 

3.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받으면 신용등급 떨어질까?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일부만 갚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로 미루는 ‘리볼빙’서비스를 받으면 신용등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아이뉴스24에서 확인했습니다.

‘리볼빙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신용평가사가 개인의 신용을 평가할 때 이를 근거자료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상 신용평가사는 2가지 단계를 거쳐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과정은 모형개발단계로 과거 연체 기록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등 개인들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한 후 각 집단에 맞는 ‘평가점검표’를 만드는 절차입니다. 해당 점검표에는 대출 이용 여부 등 다양한 항목이 담겨있으며 집단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신용평가사는 이 점검표를 바탕으로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게 됩니다.

‘리볼빙’ 여부는 평가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리볼빙을 이용하는 고객 수가 많지 않은 탓에 평가에는 이용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리볼빙을 사용하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개연성’은 높습니다.

신용평가사가 신용 평가 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건 개인의 상환능력으로, 실제 신용카드로 자주 결제하고 일시불로 갚는다면 신용 평가 시 긍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아직 갚지 않은 돈인 ‘미도래 금액’이 발생할 경우 신용 평가 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같은 논리로 할부 결제를 이용해면 신용평가 시 어느 정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리볼빙을 받았다는 사실은 문제가 없지만, 이번 달에 결제할 금액을 다음 달로 미뤄 미도래 금액이 발생하는 만큼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향후 리볼빙 여부가 신용평가 시 평가 항목으로 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리볼빙을 신청했다는 것 자체가 상환 능력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어서입니다.

송영훈 팩트체커 sinthegod@newsto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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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sinthegod@newstof.com  최근글보기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금강산 관광 첫 항차에 동행하기도 했고, 2000년대 초반 정보통신 전성기에는 IT 관련 방송프로그램들을 제작하며, 국내에 ‘early adopter’ 소개와 확산에 한 몫을 했다. IT와 사회에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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