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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수사로 국가 경제가 나빠진다?”

기사승인 2017.11.20  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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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팩트체킹 큐레이션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수사가 경제에 악영행을 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JTBC가 팩트체킹했습니다. 또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들이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위해 ‘신뢰 프로젝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 주 동안의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CNN 동영상 화면 캡처

 

1. “적폐 수사로 국가 경제가 나빠진다?”

JTBC가 ‘적폐 수사가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팩트체킹했다.

우선 관련된 연구가 없고, 학자들도 경제는 무수히 많은 변수와 외부요인으로 움직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 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이끌고 관리하느냐가 핵심이지, 이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한 건이 큰 변화를 불러오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사건은 그 정부 기관이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운영되었는가를 가리는 것인데,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지난해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26위를 기록했지만, 10위권 내인 경제 기반에 비해 정치와 제도 운용이 전체 순위를 떨어뜨렸다고 설명했다.

경제학자들도 효과적이고 투명한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밝혔고, 국내 여러 연구도 투명성이 경제성장과 직결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국책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소는 “투명성 10% 증가시 1인당 GDP가 1.75%~2.41% 증가”한다는 결과를 발표했고, 민간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도 “한국의 청렴도가 OECD 평균만 유지해도 한해 4% 경제성장률 달성”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특히 민주주의가 경제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미국 MIT의 애쓰모글루 교수가 연구한 결과,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들에서 약 25년 동안 GDP가 20% 성장했다.

또 올해 1월 한국은행이 낸 보고서를 보면, 노태우 정부의 ‘수서택지비리’,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파동’, 그리고 각 ‘대선’ 등 정치적인 사건은 일시적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줬지만, 이는 ‘정치 불확실성’, 즉 스캔들이나 정권교체로 정권의 힘이 빠져 정책 추진 능력이 없을 때 경제가 나빠진다는 뜻으로 이 전 대통령의 ‘경제 악영향’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고 보도했다.

 

2.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신뢰지표’로 ‘가짜뉴스’에 대응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들이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위해 ‘신뢰 프로젝트’를 도입한다.

미국 CNN 등 외신은 이들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뉴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대의 ‘마크쿨라(Markkula) 응용윤리 센터’가 개발해 제공하는 ‘신뢰 프로젝트(Trust Project)’를 가동한다고 보도했다.

‘신뢰 프로젝트’는 기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들이 플랫폼에 올라온 기사의 백그라운드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용자들은 기사를 읽으면서 동시에 기사의 백그라운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백그라운드 정보에는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와 해당 언론사의 윤리 기준, 자본, 작성한 기자의 과거 이력 등이 포함된다. 기사의 배경에 관한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함으로써 해당 기사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를 독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신뢰 프로젝트에서 도구로 사용되는 언론사의 표준과 기자의 상세 정보 등 8가지 신뢰 지표는 75개 이상의 언론사 대표들이 참여해 만들어졌으며, 언론사들의 윤리와 관행에 관한 추가적인 투명성 요소들이 제공될 예정이다.

마크쿨라 센터의 샐리레만 저널리즘 윤리 담당 이사는 “오늘날 디지털화하고 네크워크화한 세계에서는 정확한 보도·광고와 잘못된 정보를 구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독자들은 뉴스 기사와 관련된 전문 지식과 기업 윤리, 또 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등에 대한 배경 정보를 알고 싶어한다”고 설명했다.

구글도 구글 뉴스와 구글 검색 엔진 등의 기사 옆에 이 신뢰 지표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할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 신뢰 프로젝트의 초기 참여 언론사로는 워싱턴포스트, 이코노미스트, 글로브 앤드 메일, 독일 통신사인 DPA 등이 포함돼 있으며 향후 6개월 이내에 더 많은 언론사가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CNN은 전했다.

 

3. 지진 관련 괴담 팩트체크

한국일보는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과 관련해 퍼지고 있는 ‘지진 괴담’에 대해 팩트체킹했다.

‘더 큰 규모의 지진이 온다?’는 주장은,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규모로 지진이 발생한다는 예측은 현재 기술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며, ‘포항 지진 예고하는 ‘지진운’ 떴다?’는 것도 “지진을 구름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는 아직 없어 이 역시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 핵실험으로 포항 지진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 “거리가 너무 멀고, 유발 지진이 발생하려면 지질학적인 압력이 증가돼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 이번 지진에 북핵 영향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지진 대피 매뉴얼의 ‘책상 밑으로 들어가라’는 잘못된 지침이다?’는 주장에 대해, “주변 사물에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나면 단단한 책상이나 테이블 아래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이 대피법은 지진이 발생해 건물이 흔들리는 동안의 임시방편으로, 진동이 멈춘 뒤에는 빨리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보도했다.

 

4. ‘서울대 팩트체크’ 대선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던 서울대 ‘SNU팩트체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관련기사)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7일 자유한국당이 ‘SNU팩트체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데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SNU팩트체크’가 지난 19대 대선 기간에 정치적으로 좌편향된 언론사의 기사를 사실 확인 없이 인용함으로써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후보에게 악영향을 끼쳤고, 또 서울대가 아닌 개별 언론사들이 팩트 체크를 했음에도 마치 서울대가 직접 확인을 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3월 ‘SNU팩트체크’ 출범 당시 팩트 체크의 주체가 개별 언론사라는 점이 이미 명시됐고 이런 내용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며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대 ‘SNU팩트체크’는 국내 최초로 팩트체크를 위해 언론사간 협업을 만들어낸 비영리 정보제공 서비스로, 네이버와 서울대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 12개 언론사와 협의해 네이버 홈페이지 내에 ‘SNU 팩트체크’라는 코너를 만들어 각 후보의 발언 및 자료와 관련한 팩트체크 기사들을 게시했다.

 

송영훈 팩트체커 sinthegod@newsto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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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팩트체커  sinthegod@newstof.com  최근글보기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금강산 관광 첫 항차에 동행하기도 했고, 2000년대 초반 정보통신 전성기에는 IT 관련 방송프로그램들을 제작하며, 국내에 ‘early adopter’ 소개와 확산에 한 몫을 했다. IT와 사회에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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