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의 문 대통령 ‘홀대론’은 사실?
일부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방문 기간 ‘홀대론’으로 여전히 논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머니투데이에서 팩트체킹했다.
일부 언론들의 ‘중국 홀대론’은 문 대통령이 중국 일정 동안 거의 ‘혼밥’을 먹었다는 것과 베이징 도착 당시 중국 측이 의전에 소홀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혼밥’이 중국 측 홀대의 증거라는 주장은 문 대통령이 중국에서 10끼 중 2끼만 시진핑 국가주석, 천민얼 충칭시 당서기 등의 중국 지도부와 식사를 했다는 것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중국 방문시 중국 지도부와 식사는 3차례(시진핑·리커창·자오정융)에 불과해 문제가 있는 수준은 아니다.
문 대통령의 경우 박 전 대통령에 비해 리커창 총리와 식사자리가 없었지만 별도로 회담을 가졌다. 회담시간은 기존 예상(40분) 대비 20분 늘어난 60분에 달했고 리 총리로부터 ‘사드 보복’ 해제 조치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또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최측근인 천민얼 충칭시 당서기와 식사를 했는데, 중국의 2인자인 리 총리가 급격하게 영향력이 줄고 있는데 비해, 천 당서기는 ‘포스트 시진핑’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혀 오히려 내실을 꾀했다.
또, 베이징 서민 식당에서 식사의 경우, 청와대가 ‘기획’한 일정으로 현지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반응이 가장 좋았던 장면이며, 중국 주요 언론 및 포털에 중국식 식사를 하던 문 대통령의 모습이 대거 노출되며 인기를 끌었다.
의전의 경우, 문 대통령이 베이징 서우두공항에 도착했을 때, 차관보급인 쿵쉬안유 부장조리가 영접을 나온 것은 최근 우다웨이 전 부부장이 은퇴해 쿵 부장조리가 그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 문 대통령이 도착한 지난 13일 시 주석이 베이징을 비우고 난징대학살 80주년 추모식에 참석했는데, ‘난징대학살’은 중국인들에게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추모일은 거의 국가적 제사격으로 받아들여진다. 문 대통령에 대한 공식 국빈 행사는 14일에 예정된 만큼, 시 주석이 국가적 기념일을 위해 베이징을 비웠다고 해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기자 폭행’ 사건의 경우, 우발적인 사건이었고, ‘막무가내’식의 경호로 지나치게 고압적인 중국 측 의전 관행에 문제를 제기할 일이지 문 대통령을 홀대해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번 중국 방문에서 문제와 아쉬움은 있었지만,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현재 관계와 원래 의전에 까칠한 중국을 고려하면 ‘홀대론’을 전면에 내세울 정도인지는 의문이다.
2. 의료과실이 병원 등급에 끼치는 영향은?
최근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상급종합병원’인 이대목동병원의 의료과실이 이어지자 지정 기준과 관리시스템에 대해 JTBC에서 팩트체킹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일반병원으로 나눠서 관리하기 시작했는데, 치료의 난이도와 수준에 따라 분류하고 3년에 한 번씩 재지정한다.
2015년에 이대목동병원을 비롯해서 43개 대형 병원이 지정됐는데, 이 병원들에는 6개월간 총 1,892억 원의 예산이 지원됐고, 다른 병원에 비해 30% 높은 수가도 받는다. 병원의 명성과도 관련이 있다.
그러나 지정 기준이 안전보다는 주로 ‘인력’과 ‘장비’, ‘진료과목’, ‘중증환자수’등의 ‘규모’에만 맞춰져 있고 ‘의료과실’은 등급선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동안 의료과실은 정부 차원에서 관리되지 않고 당사자에게 맡겨져 있다가 2016년 7월에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과실이 생기면 병원이 정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사례를 모으고 원인을 찾아 예방책을 만들자는 것인데, ‘의무’ 보고가 아니라 병원이 ‘자율’로 하도록 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보고하지 않을 경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
자율보고 시행 이후 1년여 간 정부에 신고된 것은 3천 건 정도인데 전문가들은 연간 4만 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주요국들은 피해 정도가 큰 과실에 대해 정부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3. 페이스북, 가짜뉴스 대처법 변경
지난해 미국 대선 때 ‘가짜 뉴스’로 곤욕을 치른 페이스북이 가짜 뉴스 퇴치 방법을 바꾸기로 했다.
미국의 IT정보 뉴스사이트인 더 버지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가짜 뉴스에 대해 ‘논쟁 중(disputed)’이라고 적힌 빨간색 깃발 모양의 경고 표시를 하는 대신 관련 기사를 붙여 스스로 정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올 초부터 가짜 뉴스 게시물에 경고 표시를 붙여 이용자들이 팩트체크를 하도록 했는데, 오히려 가짜 뉴스의 주목도를 높이는 부작용을 불러오고 가짜 뉴스의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경우도 있었다.
페이스북은 “자체 조사 결과 빨간 깃발과 같은 강렬한 이미지를 붙이는 것은 기사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강화하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논쟁 깃발을 없애는 대신 가짜뉴스에 관련 기사를 붙이는 방식으로 이용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가짜 뉴스 옆에 관련 기사를 붙여 놓으면 공유량이 더 적어진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며, “가짜 뉴스와 관련 기사를 비교하기 쉽도록 배치해 사용자들이 효과적으로 사실관계를 따져볼 수 있도록 할 것”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미국 대선 기간 중 가짜 뉴스가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논란이 일자 구글은 물론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의 소셜미디어들도 가짜 뉴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4. 유홍준 교수가 문 대통령 비판글을?
최근 극우보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태극기 배지를 못 다는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글이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썼다’는 설명과 함께 유포되고 있어 조선일보에서 팩트체킹했다.
글은 ‘오늘날 우리는 역사상 가장 불쌍한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로 시작해, 그 이유로 ‘스스로의 힘이 아닌 촛불의 도움으로 권좌에 올랐고, 의사 결정을 할 때 항상 주위 눈치를 보며, 애국가와 태극기조차도 마음대로 못 부르고 못 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나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강단 있게 나서 주니 거기서나 위안을 찾을 뿐’이라며 끝맺으며, 작성자 ‘유홍준’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부 사이트나 블로그에는 ‘전 문화재청장 유홍준은 종북 좌파와 구별되는 좌파 성향을 지닌 인물이다’란 문장과 유 교수의 강연 사진을 함께 넣은 게시물이 올라 있고, “골수 진보좌파 유홍준이 문 대통령을 향해 각을 세우고 비판하고 있다”는 논평도 있다.
유홍준 교수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글”이라며, “서대문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당초 ‘유홍준’이라는 동명이인이 글을 올린 것인데, 누군가 ‘전 문화재청장’이란 말을 넣었고, 내 사진까지 가져다 넣은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