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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공산주의 개헌 추진?

기사승인 2018.01.07  23: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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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팩트체킹 큐레이션

최근 개헌과 관련한 가짜뉴스가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강력한 가짜뉴스 방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국제적으로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JTBC 뉴스 화면 캡처

1. 개헌 관련 ‘가짜뉴스’… 더불어민주당 강력 대응

최근 개헌과 관련한 ‘가짜뉴스’가 일부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지난 1월 5일 ‘가짜뉴스’ 유포자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송 위원장은 “최근 카카오톡 등의 온라인 공간에서 ‘정부와 여당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공산 인민민주주의를 찬양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헌 관련 가짜뉴스에는 국회 개헌 특위 자문위의 권고안을 정부와 여당의 주도 아래 만들어진 헌법개정안 초안이라는 허위 주장이 실려 있다.

또 자유한국당이 지난 2일 논평을 통해 “권고안이 사회주의 국가를 만드려는 초석”이라고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반박 논평을 내고 “국회 개헌 특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이고 특위 위원회에 자유한국당 의원이 14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자당 소속의 특위 위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최소한의 팩트체크라도 하고 논평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JTBC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개헌이 될 것이다”는 주장에 대해 팩트체킹했다.

근거로 제시된 것은 지난해 10월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내놓은 보고서인데,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다가 지난 2일 조선일보가 이 보고서를 ‘헌법개정안 초안’이라고 보도했고 같은 날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초안’인 것처럼 논평을 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국회 개헌특위를 거친 뒤 최종 발표됐는데,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8명이 참석했고, ‘참고용 의견서’로 공유된 것으로 잘못된 내용과 가짜뉴스들이 급속도로 퍼지자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직접 바로 잡았다고 보도했다.

 

YTN 방송화면 캡처

2. 프랑스도 강력한 ‘가짜뉴스’ 방지 법안 추진

최근 프랑스가 강력한 가짜뉴스 방지 법안을 추진하는 등 국제적으로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1월 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조만간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가디언 보도)

이 법안은 웹사이트가 콘텐츠 광고주를 공개하도록 하고 그 금액에 상한선을 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특히 선거 기간에 가짜뉴스가 나타나면 당국이 신속히 해당 콘텐츠 접근을 막고 웹사이트 차단까지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동성애자설과 해외 비밀계좌 보유설 등의 근거없는 가짜뉴스에 시달린 바 있다.

지난 2일 독일에서는 극우 성향 야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베아트릭스 폰 슈토르히 의원이, 쾰른 경찰이 트위터에 아랍어로 새해 인사를 올린 것을 비난하는 혐오 문구를 썼다가 12시간 동안 트위터 접속을 차단당하는 등 소셜미디어상 차별·혐오 발언을 규제하는 법안의 첫 적용 대상이 됐다. (경향신문)

독일은 지난해 6월 소셜미디어 사업자가 차별·혐오 발언이나 가짜뉴스를 방치할 경우 최고 5000만유로(약 64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증오 발언과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국가사이버암호청을 신설했다. (연합뉴스)

인터넷을 통한 이슬람 극단주의와 가짜뉴스 확산에 골치를 앓던 인도네시아 정부는 1월 3일 국가사이버암호청(BSSN)을 신설하고 조코 스티아디 전 국가암호기구(LSN) 의장을 초대 청장으로 임명했다. 

BSSN은 인터넷을 통한 국내외 테러조직의 추종자 모집과 정보 교환을 차단하고, 종교적 관용과 다원주의를 무너뜨리는 증오 발언과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최근 가짜뉴스 퇴치를 위한 연구개발 인력 확보와 국회 법안 발의가 진행 중이다.

 

JTBC 방송화면 캡처

 

3. JTBC 신년토론에서 팩트는?

지난 1월 2일 방송된 JTBC 신년토론회 패널들의 발언이 화제가 된 가운데, JTBC 뉴스룸에서 몇몇 발언들에 대해 팩트체킹했다.

먼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햇볕정책부터 시작해 가지고 DJ, 노무현 정권에서 무려 3조가 넘는 현찰을 지원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대북 송금액은 김대중 정부 약 1조 8100억 원, 노무현 정부 약 2조 3500억 원, 이명박 정부 약 1조 7900억 원, 박근혜 정부 약 2700억 원인데, 이 돈은 개성공단 임금, 통신비, 교역, 위탁, 금강산 이용료 등으로 대북 교역의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핵개발에 전용됐다는 근거는 나온 바 없어 근거 없음으로 판정했다.

이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사드 배치는 문재인 정부에서 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2016년 7월 8일 박근혜 정부 배치 결정, 2017년 4월 26일, 황교안 대행 체제 일부 배치, 2017년 9월 6일 문재인 정부 잔여 발사대 4기 임시 배치 결정으로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낙동강 하구언은 전두환 5공시절에 만들었던 거예요. 그거 이번에 완전 개방하는 거 아세요? 그로 인해서 낙동강 썩어가고 있어서 개방하는 거예요” 발언에 대해서는 박정희 정부에서 1974~1977년 타당성검토를 추진해 1987년 전두환 정권에서 완공했으며, 현재 완전 개방이 아닌 ‘부분 개방’ 통해 영향 분석 중으로 예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4대강 만들고 나서 되레 홍수 재해로부터, 또 가뭄으로부터 피해가 없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2014년 4대강 조사위와 2013년 국정감사 등을 인용해 입증된 바 없다고 밝히고 현재 범정부 기구 차원에서 종합 평가가 진행 중으로 새로운 종합 평가 결과가 올해 12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송영훈 팩트체커 sinthegod@newsto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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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팩트체커  sinthegod@newstof.com  최근글보기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금강산 관광 첫 항차에 동행하기도 했고, 2000년대 초반 정보통신 전성기에는 IT 관련 방송프로그램들을 제작하며, 국내에 ‘early adopter’ 소개와 확산에 한 몫을 했다. IT와 사회에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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