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후보가 앞서고 있다”는 댓글은 선거법 위반?
지난 9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기자들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말했다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와 관련해 JTBC에서 팩트체킹했다.
홍 대표는 “수치를 말한 것도 아니고, 비보도를 전제로 답변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선관위는 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여론조사에서 누가 앞서고 있다’는 말은 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요건이 있다. 선관위에 사전등록된 여론조사 결과여야 하고, 최초로 공표할 때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단체’, ‘일시’ 등을 포함한 12가지 기준을 다 밝혀야 한다. 또 이미 알려진 내용을 인용한다면 이 가운데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및 단체’, ‘일시’를 넣으면 된다.
그리고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라는 문구를 꼭 넣어야 하는데, 홍 대표가 언급한 여론조사는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 같은 내용은 일반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JTBC에서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는 모호한 유형을 추려서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았다.
우선 “특정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다”는 글을 올리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어떤 여론조사인지 밝히고, 앞서 언급된 기준들을 함께 적어야 한다.
또, 언론의 여론조사 기사를 링크만 한 경우, 그 보도가 기준을 잘 지켰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위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기사 일부만 발췌한 경우’, 즉, 지지율 수치만 발췌한 경우와 잘못된 기사를 퍼가는 이용자들에게도 선거법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미 보도가 된 여론조사 기사들은 인용하는데 대체로 문제는 없겠지만, 이런 기준이 모두 지켜졌는지 꼼꼼히 봐야 한다고 보도했다.
2. 서울시 미세먼지 7년 동안 더 나빠졌을까?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박원순 시장 재임 후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악화했다”며, “박 시장은 2014년 미세먼지 20% 감축을 공약했으면서도 2016년까지 사실상 무방비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서 팩트체킹했다.
서울시 대기환경정보의 서울지역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현황 수치와 전문가 분석 등을 종합한 결과, 박 시장 재임 7년여 동안 서울시 미세먼지 상황은 크게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았다.
우선 2017년 서울시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는 43㎍/㎥로 박 시장이 취임한 2011년(47㎍/㎥)보다 낮아졌고,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는 같은 기간 24㎍/㎥에서 25㎍/㎥로 소폭 높아졌다.
전임 시장 재직 시기와 비교하면, 서울시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이명박 시장 재임(2002년∼2006년) 때 58∼76㎍/㎥, 오세훈 시장 재임(2006∼2011년) 당시 47∼61㎍/㎥의 분포를 보였다. 이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03년(38㎍/㎥), 2007년(30㎍/㎥), 2010년(25㎍/㎥) 등으로 나타났다.
박 시장 재임시기인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세먼지 농도는 41∼48㎍/㎥의 분포를 보였으며, 같은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도 23∼26㎍/㎥의 범위에서 오르내렸다.
다만 안 후보의 지적대로 박 시장은 2014년 당시 발표한 미세먼지 20% 감축 공약은 달성하지 못했다.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김경환 연구팀장은 “2000년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3년부터 정체기에 들어가 연도별로 오르락내리락하는 상황이라 최근 몇 년 사이 더 심해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후변화 등으로 대기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 대기 정체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2012년, 2013년을 기점으로 심해졌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은 예전보다 훨씬 자주 나타나고 있다.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 서울시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 해당하는 40㎍/㎥ 이상인 날을 조사해보니 2011년 9일에서 2012년 30일 이상으로 급증했고, 2013년 40일을 훌쩍 넘었다. 또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40일, 30일 안팎으로 감소했으나 2016년 다시 급증해 40일을 웃돌았다.
즉, 최근 연평균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농도는 전반적으로 2000년대 초·중반보다 줄었지만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잦아지면서 체감농도가 한층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3. 한국 스마트폰 요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쌀까?
한국의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이 핀란드의 70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이동통신사들은 한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향신문, 동아일보 등이 팩트체킹했다.
핀란드의 국제 경영컨설팅 업체인 리휠은 최근 유럽연합(EU) 28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총 41개국의 스마트폰 요금제와 모바일 브로드밴드 요금제를 분석한 ‘2018년 상반기 4G 가격 책정 상황’ 보고서에서, 지난달 기준 41개국 내 최소 무료통화 1000분과 고화질(HD) 영상용 초당 3메가비트 데이터를 제공하는 4G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 요금제를 조사해 공개했다.
조사 결과, 한국은 1기가바이트(GB) 당 가격이 13.9유로(약 1만7906원)로 2번째로 비쌌다. 캐나다가 9.6유로로 3위였으며, 미국이 7유로로 5위였다. 핀란드는 한국에 비해 70분의 1 수준인 0.2유로(258원)로 가장 저렴했다. EU 28개국 평균은 2.3유로였으며, OECD 회원국 평균은 2.9유로였다.
한국은 30유로(3만8646원) 이하 4G 요금제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에서도 1GB로, 41개국 중 39위에 그쳤다. 30유로 이하로는 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는 그리스와 몰타를 제외하면 가장 비싼 셈이다. 핀란드와 덴마크, 네덜란드, 스위스 등 10개국이 무제한이었으며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이스라엘, 스웨덴, 폴란드 등 6개국은 100GB 이상이었다. 무료통화가 제공되지 않는 모바일 브로드밴드 요금제의 경우 30유로로 사용 가능한 4G 데이터의 양은 한국이 22GB로 41개국 중 공동 34위였다.
리휠은 한국과 캐나다, 미국 이통사들이 데이터 가격을 과도하게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리휠의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리휠은 1000분 이상 음성통화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기준으로 요금을 산출했지만 국내에는 음성통화가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보편화돼 있어 데이터당 가격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리고 리휠의 조사 결과에는 인터넷 결합 할인, 25% 선택약정요금할인, 청소년 할인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또 이통사들은 유럽 국가들과 한국, 미국, 일본 등 네트워크 선진 국가들과 요금을 비교하는 것도 무리라고 주장했다. LTE 서비스 품질 조사 결과 유럽 지역과 한국의 통신 속도는 2~3배 이상 격차가 있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한국 데이터요금의 문제는 비싼 것이 아니라 저가요금제 혜택이 지나치게 적어 고가요금제로 몰리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 결과 보고서를 보면 음성 무제한 데이터 1GB 이상을 제공하는 요금제를 기준으로 국가별 최저 요금제를 비교하면 한국은 중위 수준이다. 또 데이터 제공량을 기준으로 해외 주요국의 평균 요금과 비교하면 한국 요금이 모든 구간에서 평균 요금보다 저렴하다. 국가별 순위를 살펴보면 한국은 비교대상 11개국 중 저렴한 순위로 6~7위 수준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용자 차별’로,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 간 요금수준에 따른 데이터 제공량 차이 등의 이용자 차별이 11개국 중 미국와 한국이 가장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비해 동아일보는 이동통신사의 주장에 좀 더 비중을 두었지만, 국내 통신사들이 고가 요금제 가입을 부추기는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4. ‘일베 가짜뉴스’ 퍼나른 자유한국당 구의원
자유한국당 소속의 나상희 서울 양천구 의원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극우와 혐오로 유명한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의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고 SBS와 중앙일보 등이 보도했다.
나 구의원은 지난 8일 ‘김정은 타고 온 벤츠 차는 문재인 청와대 구입 선물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이라는 글과 함께 ‘일베’ 사이트 링크를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링크는 일베 게시물로 연결된다. 해당 게시물은 지난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용한 벤츠 차량을 문재인 대통령이 선물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게시자는 “북한에서 직접 구입할 수 없는 차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문제를 제기했고 독일 벤츠사에 문의한 결과 ‘한국의 친구가 선물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며 “한국의 친구는 당연히 청와대 문재인이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역사학자인 전우용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 연구소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현직 구의원이 이런 황당한 거짓말을 믿고 공개적으로 유포하는 게 우리나라의 참담한 정치 현실입니다. 이런 대표를 갖지 않으려면 빠짐없이 투표해야 합니다”고 지적했다.
현직 구의원이 이런 황당한 거짓말을 믿고 공개적으로 유포하는 게, 우리나라의 참담한 정치 현실입니다.
이런 대표를 갖지 않으려면, '인간' 수준 이상인 사람들이 빠짐없이 투표해야 합니다. https://t.co/brvE3qExVE
— 전우용 (@histopian) 2018년 5월 9일
논란이 커지자 나 구의원은 해당 트윗을 삭제한 후 ‘양천구 나상희’라는 트위터 이름을 ‘희망’으로 바꾸고 자신의 얼굴이 담긴 프로필 사진도 교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