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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 보통교부세 전국 4위가 자랑거리?

기사승인 2018.05.15  04: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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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의 재정 팩트체크] '좋은 행정의 역설' 보통교부세

의성군이 역대 최대 규모 보통교부세를 확보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의성군 보통교부세 규모는 경북도 1위, 전국 군단위 4위라고 한다. 역대 최대 보통교부세 확보 사실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14일, 김주수 현 의성 군수는 6.13 지방선거 재선 출마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그런데 보통교부세를 역대 최대로 확보 했다는 사실이 과연 자랑거리일까?

의성군이 14일 발표한 보도자료. 동 보도자료가 보도되었던 14일 현 의성 군수 김주수는 재선 출마선언을 하였다.

 

보통교부세는 재정이 열악할 수록 일정한 산식에 의해 더 받게되는 재원이다. . 즉,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았다는 의미는 특별한 정치적 노력의 결과라기 보다는 오히려 의성군이 재정자립도가 낮고 재정상태가 열악하다는 사실을 방증할 뿐이다.

원칙적으로는 보통교부세는 특별교부세나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과는 달리 지자체의 특별한 노력에 따라 추가로 확보하는 재원이 아니라 일정한 산식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예를들어 인구 수, 공무원 수, 장애인 수, 도로면적 등 16개 항목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필요한 지출액(기준재정수요액)를 산정한다. 또한, 보통세 수입액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조달할 수 있는 수입액(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한다. 여기에 일부 수치를 보정하면 필요한 지출액에 비해 모자란 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 - 기준재정수입액)이 산출 가능하다.

그 모자란 수입액의 일정 비율을 채워주는 것이 보통교부세 구조다. 결국,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았다는 사실은 재정이 열악하고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에 불과하다.

 

김주수 의성군수

그런데 보통교부세는 위와 같이 부족한 재정수요만 기계적으로 채워주지 않는 부분도 있다. 만약, 지자체가 방만한 행정으로 재정이 부족해지면 보통교부세를 많이 교부받게되고 부단한 노력으로 재정이 좋아지면 오히려 보통교부세를 적게 받는 ‘좋은 행정의 역설’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역설을 해결하고자 자체노력을 통해 지출을 절약하거나 세입을 증대시키면 기준재정수요나 기준재정수입액에서 일정부분 가감을 해주게 된다.

결국, 의성군이 자랑해야 할 부분은 보통교부세 총액이 역대 최고로 증가했다거나 경북도 최고수준이라는 것이 아니다. ‘자체노력’을 통해 증대시킨 보통교부세 증가액이나 자체노력에 따른 보통교부세 총액을 자랑해야 한다

그런데 의성군 보통교부세는 17년 2719억원 에서 2948억원으로 증대되었으나 이는 자체노력을 통해 증대된 것은 아니다. 자체노력을 통한 수요액 증대는 17년 37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오히려 반토막 이상(62%) 감소했다. 수입액도 자체노력을 통한 금액은 17년도 보다 오히려 악화되었다.(수입측면에서는 자체노력을 통해 음수 등 낮은 숫자가 나올 수록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게됨.) 지출, 수입 양측면 모두 자체노력 성과는 더 낮아졌다.

 

*2017, 2018 의성군 보통교부세 중 자체노력 반영분 (단위: 백만원)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

보통교부세

 

소계

기초수요

+보정수요

자체노력

소계

기초수입

+보정수입

자체노력

 

2017

323,008

319,347

3,661

34,325

34,149

176

271,925

2018

361,095 

359,698

1,397

39,294

38,525

  769

294,813

  • 행정안전부, 2017 보통교부세산정내역, 2018 보통교부세산정내역 

 

또한 의성군은 경북도 군단위 지자체중 보통교부세 총액은 가장 많이 배부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재정수요 중 자체노력 부분만 보면 경북도 군단위 지자체 평균을 조금 웃돌뿐이다.(평균 11억원, 의성군 14억원)

그러나 수입액에 대한 자체노력 측면은 경북도 평균이 -4.4억원에 한참 못미치는 7.7억원을  기록해 오히려 7.7억원의 일정 비율만큼 보통교부세 확보에 실패하게 되었다.

 

*2018 경북도 군단위 보통교부세 중 자체노력 반영분 (단위: 백만원)

경북도지자체

기준재정수요액

자체노력

기준재정수입액

자체노력

보통교부세

군위

194,931

4,449

29,601

1,767

151,465

의성

361,095

1,397

39,294

769

294,813

청송

216,436

2,786

28,232

6

172,420

영양

174,917

-755

21,626

184

140,435

영덕

220,037

-2,124

32,624

-1,776

171,526

청도

238,255

752

39,971

1,801

181,500

고령

172,670

-1,267

40,707

-621

120,896

성주

230,364

3,491

40,840

-737

173,729

칠곡

253,361

1,037

106,425

-6,236

134,034

예천

261,775

-821

42,984

-241

200,442

봉화

273,883

6,119

28,213

-635

225,067

울진

251,448

-845

69,325

-1,052

166,598

울릉

92,814

-412

20,499

1,001

66,250

총합

2,941,986

13,807

540,341

-5,770

  2,199,175

평균

226,307

1,062

41,565

-444

169,167

  • 행정안전부, 2018 보통교부세산정내역


이에 의성군이 보통교부세를 많이 ‘확보’ 했다는 사실은 자랑거리가 아니다.결국, 의성군은 자체노력을 통해 보통교부세를 많이 ‘확보’했다기 보다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로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따라 많이 배부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있다.

이상민 팩트체커는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국가재정의 혁신방안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이다. 중앙과 지방 재정을 모니터링해 문제점 파악 및 대안을 모색하고 예산전문가를 육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18년 5월 15일 오전 9시 34분 1차 수정: 표 형식을 변경하고 일부 표현을 수정했습니다.

이상민 팩트체커 contact@newsto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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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팩트체커  contact@newstof.com  최근글보기
참여연대 활동가, 국회보좌관을 거쳐 현재는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으로 활동중이다. 재정 관련 정책이 법제화되는 과정을 추적하고 분석하는 것이 주특기다. 저서로는 <진보정치, 미안하다고 해야 할 때>(공저), <최순실과 예산도둑>(공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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