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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논평 '색깔론'이 3분의 1

기사승인 2017.05.23  14: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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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시작 후 8일간 분석해보니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발표한 논평 중 3분의 1이 ‘색깔론’에 기반한 의혹제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팩트체크 미디어 <뉴스톱>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인 10일부터 17일까지 제 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논평을 분석했다. ‘성년의 날’ 등 의례적 논평은 제외했다. 유형별로 분류하면, 정책비평 3건, 인사비평 5건, 국정비평 3건, 기타 3건이었다. 이중 ‘색깔론’으로 이념을 문제 삼은 것은 5건이었다.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논평은 12건, 중립은 3건이었으며 긍정적인 논평은 하나도 없었다.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고 개혁 방향과 속도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발전적인 문제제기보다는 구태의연한 색깔론을 사용해 대선 패배 이후에도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MBC 방송 화면 캡처


구체적 내용을 살펴봤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자유한국당의 첫 논평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임명유감과 우려를 표한다였다. 지난 10일 정준길 대변인은 “임 비서실장은 전대협 3기 의장을 지냈다”며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 비서실장에 주사파 출신에게 맡기는 것에 국민적 우려가 깊다”고 주장했다. 임 실장이 과거 주도했던 개성공단지원법을 ‘북한 청년일자리 만들기 정책’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안보관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말도 덧붙였다. 

12일에는 ‘색깔론’ 논평이 쏟아졌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출발부터 이념논쟁으로 시작하지 마라’라는 논평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세월호 재조사, 국정교과서 관련한 사안은 국민들이 먹고 사는 일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이런 이념적이고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로 출발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의 적폐청산 요구로 시작된 대표적인 국정과제가 자유한국당에 의해 ‘이념논쟁’으로 뒤바뀌게 된 것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 악보 원본


같은 날 정준길 대변인은 ‘체제 변혁을 위한 뜻을 담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던 세력을 경계한’는 논평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민주화를 넘어서 체제 변혁과 혁명을 꿈꾸었던 일부 세력이 있다”며 “그 세력을 상징하는 사람들이 현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임을 위한 행진곡이 체제변혁과 북한 동조의 상징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끝을 맺었다. 

조국 민정수석 선임과 관련해 윤기찬 수석부대변인은 '조국 민정수석, 신독(愼獨)의 시간이 필요할 때'란 논평에서 “민주통합당 이학영 후보가 ‘남민전’ 활동으로 비판을 받게 되자 ‘이학영이 강도범이면 형법 교수인 나도 강도범’이라고 반박한 것은 민정수석이 되면서 과거 사노맹 사건으로 복역한 것에 대한 자기방어를 미리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조국 신임 민정수석 과거 페이스북 캡처


'문재인 대통령, 정치보복이 아닌 제대로 된 적폐청산을 하자'는 논평에서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정치보복이 아닌 국민이 원하는 적폐청산을 하려면 노무현 전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뇌물 수수의혹, 문재인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 취업 의혹, UN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대북결재사건’도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 당시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이 제기했던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논란이 해명이 됐음에도 다시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북한 미사일 도발 이후 16일 '한의 눈에는 문재인 정권도 괴뢰일 뿐' 논평에서 정준길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에게 알현하듯이 이번에도 평양으로 가서 남북정상회담을 하려는 생각을 갖는 것도 적지 않은 문제다”라며 아직 논의도 안된 남북정상회담을 굴욕적 회담으로 기정사실화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페이스북 캡처

자유한국당이 이처럼 ‘색깔론’을 꾸준히 제기하는 것은 안보 이슈에 민감한 보수층을 자극해 세를 결집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분석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한 자리수로 떨어졌던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24%까지 오르면서 보수의 내부 혁신에 대한 동인이 상실됐다. 새누리당의 합리적 보수세력이 탈당해 바른정당에 합류하면서 색깔론에 집착했던 인사들이 여전히 자유한국당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원인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정지지율이 급등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의 지지율이 정체를 보이지만, 이중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율 하락세가 눈에 띈다. 대선 다음날인 5월 10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의 정당지지율은 전 조사에 비해 4.6%p 떨어진 12.2%를 기록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의 5월 2주차 주간 집계 (5월 10~12일 조사)에 따르면, 전주에 비해 민주당, 정의당,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상승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지지율이 하락했다.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17.5%에서 13.0%로 4.5%p 떨어졌다. 자유한국당이 대선 때 24% 지지를 받은 것을 감안하면 큰 폭의 하락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5월 10일 조사한 정당지지도. 자유한국당은 4월말 조사에 비해 4.6%p 떨어진 12.2%를 기록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제공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은 “친북좌파 정권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며 색깔론을 제기하고 보수층 결집을 시도했다.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변하지 않았다. 다음 총선까지 3년이 남은 상황에서 107석, 24% 지지율을 가진 제 1 야당의 ‘색깔론 제기’는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개혁 동력을 상실했을 때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준일 팩트체커 open@newsto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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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팩트체커  open@newstof.com  최근글보기
2001년부터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주로 사회, 정치, 미디어 분야의 글을 썼다. 현재 뉴스톱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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