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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팩트체크] 북미정상회담 4대 논란

기사승인 2018.06.18  03: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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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 주한미군 철수 추진?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철수를 시작하는 것일까요? 6.13 지방선거에서 보수의 아성으로 불렸던 강남3구의 투표결과가 주목받고 있고 노년층에 퍼진 가짜뉴스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JTBC 방송화면 캡처

1. 트럼프 미 대통령 ‘주한미군 철수’ 추진?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 언급했다.  JTBC에서 팩트체킹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3만 2000명의 병력이 주둔해 있다고 했지만, 현재 주한미군은 공식적으로 2만 8500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진 발언에서 “지금 협상에서는 그 문제는 의제 대상이 아니다. 언젠가 그러기를 바라지만 지금은 아니다”고 말했다. 같은 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감축하지 않는다”, “절대 논의 되지 않았다”고 재차 밝혔다.

또, 앞으로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 문제를 결정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하겠다고 끝까지 밀어붙이면 막을 수는 없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

상호방위 조약을 보면, 양국의 상호적 합의로 미군 주둔 문제를 결정하게 되어있다. 물론, 한쪽에서 파기하면 무효가 되지만 한·미 동맹의 오랜 조약의 상징이 바로 이 조약이어서 일방적으로 깨기는 쉽지 않다.

과거사례를 살펴보면, 1970년에 닉슨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감축을 주장하고 통보를 했다. 당시 한국 정부가 반대했지만 결국 협의가 시작됐고, 2만 명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대신 미국이 한국군의 현대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때부터 방산산업이 시작됐다.

1976년에는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했다. 당선 뒤에 철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는데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보완책을 요구했고, “신중하게 조율”을 언급한 후 3400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현재 미 의회는 주한 미군을 2만 2000명 미만으로 줄이려면 대통령이 의회 승인을 받으라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통과될지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이처럼 주한미군 철수, 감축을 견제하는 목소리도 크다.

 

2. 북·미 정상회담 4대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만남인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후 제기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공동성명 내용의 후퇴’, ‘미국의 양보’ 등 4대 논란에 대해 서울신문에서 팩트체킹했다.

① CVID 없다고 미진한 합의?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용어 대신 ‘완전한 비핵화’란 표현이 들어갔다. 일부 강경 보수층에서는 CVID라는 단어가 빠졌다는 이유로 미진한 합의라고 비판했다.

CVID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내건 조건으로 북한은 “우리는 패전국이 아님에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내건 조건에 굴복을 강요한다”며 반발해 왔다.

만약 미국이 CVID를 관철하려면 북한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보장’(CVIG)을 수용해야 공평하다는 게 북한의 입장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CVID와 북한이 요구하는 CVIG를 동시에 타결하는 게 주권국끼리의 대등한 협상이라는 논리다.

단어의 의미상으로만 봐도 CVID는 중언부언의 측면이 있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에 이미 ‘검증가능’과 ‘불가역적’이라는 의미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기자회견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면서 ‘완전한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 표현의 진의를 이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이행의지를 CVID로 받아들인 것이 이번 회담의 핵심”, “보수 근본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완전한 검증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CVID는 사실상 불가능한 개념”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② 한미훈련 중단, 위험한 양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가 북한과 선의로 협상을 진행하는 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한·미 연합훈련 중단 카드’를 꺼내 든 것은 협상 파트너인 북한을 달래고, 방위비 분담을 협상 중인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핵과 미사일 개발 포기의 선물로 ‘합동훈련 중단’을 먼저 언급했을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도 북한 내 군부 등 강경파에게 핵·미사일 개발 중단에 대한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북·미가 비핵화 협상에 나선 상황에서는 한반도 안보 위협이 낮아질 뿐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연기’ 핑계의 빌미를 줄 수 있는 연합훈련을 굳이 강행할 이유도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논란의 파장이 커지자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미 간 통상적 훈련은 계속하되 대규모 연합훈련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연합훈련의 전면 중단이 아니라, 부분 중단 내지는 축소 의미로 풀이된다.

③ ‘9.19공동성명’보다 후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작업을 할 것을 약속한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포기를 명시한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9·19 공동성명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에서 합의한 것으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고 조속한 시일 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복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관계정상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같은 문구가 없는 것을 이유로 합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9·19 공동성명의 서명 주체는 송민순 당시 외교부 차관보,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등과 같은 실무자들이었다. 실무자급 회담이면 성명 내용에 CVID와 같은 구체적 문제가 먼저 명시됐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70년간 적대 관계였던 국가의 정상 간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접근 방식이 다르다. 무엇보다 이번 공동성명은 북한 최고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김 위원장이 직접 서명한 비핵화 관련 문서로 무게감이 남다르다. 또 앞으로 이어질 후속 회담과 각종 실무회담에서 CVID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 같은 후속 회담을 시사했다.

오히려 이번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1항에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이 명시됐다는 점에서 그동안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북·미 간 신뢰 부족 문제를 정확히 짚은, 보다 진전된 성명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④ 트럼프가 양보한 게 많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체제 보장을 약속하고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것에 대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손해 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표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통 큰 양보’가 두드러지지만 오히려 사업가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과 신뢰를 쌓으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일종의 ‘투자’라는 시선도 적지 않다.

미국이 그동안 ‘선 핵폐기, 후 보상’ 입장을 고수한 데 대해 북한은 ‘선 평화체제 구축, 후 비핵화’로 응수해 왔다. 그런 만큼 공동성명은 일종의 타협안이라는 해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제의 적이 오늘의 우방이 될 수 있다”는 오래된 경구를 언급하며 북한과의 정상적 외교관계 가능성을 확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한 건 현실에 순응한 판단 변화로 읽혀진다. 그동안 일괄타결을 통한 단시간의 비핵화를 강조한 기존 입장에서 물러난 언급으로, ‘단계적 비핵화’를 고집해 온 북한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특히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이라는 기대 이상의 선물까지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제안했고, 하길 원하는 체제 보장 조치”라고 발언했다. 미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체제 보장 조치를 제시한 건 그만큼 북한 최고지도자로부터 받아낼 반대급부가 존재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3. 서울 강남3구, ‘보수 텃밭’ 무너진걸까?

6·13 지방선거 결과 서울시 구청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25개 자치구 가운데 24개 구에서 승리하며, 보수 진영의 ‘아성’ 또는 ‘텃밭’으로 불려온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내자, ‘강남3구는 더 이상 보수 텃밭이 아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노컷뉴스에서 팩트체킹했다.

우선 과거 강남 3구의 선거결과들을 보면, 강남3구는 90년대까지 보수 여당이 아닌 야당 강세지역으로 이른바 ‘신정치 1번지’로 불렸지만 2000년대 참여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 부과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시행되면서 보수 성향이 짙어졌다.

17대 총선(2004년)부터 20대 총선(2016년)까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강남3구에서는 보수 정당 후보가 대부분 득세했다. 강남3구의 총 지역구가 7개이던 시절인 17대 총선에선 한나라당 6곳, 열린우리당 1곳, 18대 총선은 한나라당 6곳, 열린우리당 1곳, 19대 총선에선 새누리당이 7곳 모두를 차지했다. 강남 병 지역구가 추가된 20대 총선에서는 자유한국당이 5곳, 더불어민주당이 3곳을 차지했다.

최근 제5회(2010년), 제6회(2014년) 지방선거 결과도 마찬가지로, 2010년과 2014년 서울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는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참패였지만 강남3구는 한나라당(새누리당)구청장을 내리 배출했다.

2010년에는 25개 구청장 중 한나라당이 4곳(강남·서초·송파·중랑), 민주당이 21곳을 가져갔고, 2014년에는 새누리당이 5곳(강남·서초·송파·중랑·중구), 새정치민주연합이 20곳을 가져갔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도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강남3구에서 득표율 1위를 차지했지만 자신의 서울 평균 득표율에 못 미친 반면 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득표율은 각자의 서울 평균 득표율을 웃돌았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강남 3구의 표심 변화는 분명했다.

강남·송파 구청장과 송파 을 재보궐 선거 당선자가 민주당에서 나온 것과 함께 강남 3구의 서울시의원 비례대표선거 정당 득표율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최초로 넘어섰다.

유일하게 서초구청장 선거에서만 조은희 한국당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지만 서초구민들 사이에서는 당보다는 그간의 성과와 공약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평이 나온다.

실제로 서초구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1위,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2위를 차지했다. 서초구가 구내 횡단보도에 설치한 대형 그늘막은 2017년 세계적 권위의 국제 환경상인 ‘그린 애플 어워즈(Green Apple Awards)’를 받기도 했다. 서초 구청장 선거 결과가 유권자의 보수 정당 선호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인물 위주의 선택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강남3구의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이 지역의 보수 성향이 변화했다고 단정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유권자들의 정당 지지도가 반영되는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선거의 정당 득표 결과를 살펴보면, 민주당은 서울시 25개 구 모두에서 정당 득표 1위를 기록했지만, 각 구별로 자유한국당과 보수로 분류할 수 있는 바른미래당의 득표수를 합쳐서 비교해 보면 서초구와 강남구 두 지역에서 두 당의 합계가 민주당의 득표수를 웃돌았다. 강남3구에서 민주당 지지가 예전보다 확대됐지만 서초와 강남구에서 단일화된 보수 후보가 나섰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가짜뉴스에 빠진 노인들

기존의 신문방송보다 SNS와 유튜브에서 나오는 가짜뉴스를 더 믿는 노년층에 대해 한국일보와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최근 노인층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는 얼핏 봐도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노인층에서 신문, 방송 등 기성 매체들이 불공정한 보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카카오톡과 유튜브 등으로 유포되는 가짜뉴스를 맹신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보수 성향이 강한 노인들 사이에서 가짜뉴스를 선호하고, 끼리끼리 공유하며 이로 인해 사회에 대한 인식의 왜곡이 더욱 심화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진위 여부가 흐린 정보들이 일부 노인집단에서 독버섯처럼 번져가며, 가짜뉴스에 이성이 마비된 일부 노인은 다른 세대와의 소통이 단절된 폐쇄적인 네트워크 안에서 현 정부와 사회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가짜뉴스는 노인 집단 사이의 갈등도 유발한다. 가짜뉴스를 믿지 않는 노인들은 이를 유통하며 신뢰하는 지인이나 친구들에게 불쾌감을 드러내며 절교하는 상황까지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이런 노인들이 구독(팔로)하는 유튜브 동영상 채널은 언론인 출신을 포함한 보수 인사들이 운영하는 곳으로 인기 채널의 경우 구독자 수는 16만~20만명에 달한다. 유튜브 내 지상파 3사의 뉴스 채널 구독자수(KBS 19만명ㆍMBC 15만명ㆍSBS 24만명)와 대등한 수준이다.

문제는 이런 뉴스를 즐겨 보는 노인 대부분이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익숙하다는 점이다. 자신이 신뢰하는 지인이 직접 공유했다는 공동체 의식에 붙들려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점차 기존 매스미디어를 멀리하면서 정보의 단절 상황에 빠져든다. 전문가들은 결국 가짜뉴스의 생산을 막고 다양한 집단과 소통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영훈 팩트체커 sinthegod@newsto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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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팩트체커  sinthegod@newstof.com  최근글보기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금강산 관광 첫 항차에 동행하기도 했고, 2000년대 초반 정보통신 전성기에는 IT 관련 방송프로그램들을 제작하며, 국내에 ‘early adopter’ 소개와 확산에 한 몫을 했다. IT와 사회에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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