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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반대가 서초구 선거에 영향 미쳤나

기사승인 2018.06.22  01: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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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유일 한국당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 당선 배경은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완승을 거두었다. 선거 결과와 관련한 뉴스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압승 지역 가운데 하나인 서울에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당선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권자들이 소속정당을 따져보지 않을 만큼 재선의 조 구청장이 재임 기간 중 열심히 잘 해왔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이 추진 중인 반포주공아파트 주민들이 정부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불만을 품고 정부여당에 반대하며 조 후보에 표를 던졌다는 주장도 있다. 뉴스톱에서 확인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후보 선거공보

'재선 성공' 조은희 서초구청장 지역민 평가 좋아

지난 13일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에서 조은희 후보는 52.4%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41.1%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후보를 2만5000여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며 재선에 성공했다. 특히 여당인 민주당 바람이 거셌던 이번 선거에서 지난 4년 전 선거 득표율 49.8%보다 오히려 유권자의 지지를 더 받아 구민들로부터 일 잘하는 구청장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평가다. 서초구에서 재선 구청장이 나온 것도 12년 만이다.

조 당선인은 재임 기간 동안 서리풀터널 착공, 서초종합체육관 건립, 태봉로 확장 공사, 성뒤마을 공영개발 등의 대규모 사업들을 이어갔고, 이를 기반으로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민선 6기 기초단체장 선거공약 이행평가’에서 서울시 자치구 1위, 전국 5위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7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종합청렴도 8.43점을 획득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과 결과가 조 당선인에 대한 호감도를 높여 취약한 당의 지지율을 넘어 당선에 이르게 됐다는 평가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후보 공약집 수록 이미지

과거 서울 지방선거 부동산정책 영향 미쳐

그런데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당선 이유로 문재인 정부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가 꼽히기도 한다. 조 후보가 공약 가운데 하나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통한 구민 재산권 수호를 내세우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조하는 유세를 펼쳐 구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이다. 실제 조 후보의 공약집에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압력에 맞서 재건축부담금 폭탄을 바로잡겠다”고 되어 있다. 서초구는 서울에서도 대표적인 부촌이고 재건축단지가 많은 지역이다. 세금에 민감한 서초구의 '부동산 부자'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조 구청장에게 표를 던졌다는 주장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이 조합원당 평균 3000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10~5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2006년 도입돼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다가 올해 다시 부활했다. 지난 5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이후 부담금을 내게 될 첫 재건축 아파트단지인 서초구 반포현대 아파트가 예상 부담금으로 1인당 1억3569만원을 통지받았다. 이는 당초 조합이 예상했던 금액의 16배에 이르는 것으로 앞서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은 서초구청에 850만원 수준의 예상 부담금을 써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미끼로 유권자를 낚은’ 사례는 ‘뉴타운 선거’로 불렸던 지난 18대 서울지역 국회의원 선거가 대표적이다. 이명박·오세훈 두 서울시장 시절 불었던 뉴타운 개발열풍을 타고 당시 한나라당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서울 선거구 48곳에서 40석을 가져가는 대승을 거뒀다. 뉴타운 추가지정과 조기착공 등의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타운돌이’라는 별칭이 있었을 정도다.  선거 때면 후보자들이 출마한 지역의 주요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의 표심 분석에 나서는 것도 이처럼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다. 

그러면 정말 서초구의 재건축 지역 주민들이 조은희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서 당선이 된 것일까? 실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투표에 영향을 끼쳤는지, 해당 지역의 표심을 확인했다.

 

재건축 지역 서초구 유권자 2% 수준...4년전과 큰 차이 없어

현재 서초구에서 재건축이 추진 중인 곳은 반포주공 1단지다.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현대건설이 지난 해 9월 총사업비 10조원, 공사비 2조6000억원에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 앞서 예상 부담금을 통보받은 반포현대 아파트가 총 80가구 규모의 한 개동인데 비해, 반포주공 1단지는 총 99개동 3590가구 규모다. 이중 실제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4개 주구 가운데 3주구 뿐으로 1490가구 규모다. 

한 가구 당 투표인원을 3명으로 잡고 모두 투표했다고 가정해도 약 4500표로 서초구 전체 투표 유권자 수 (22만6891표)의 2% 정도에 불과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반포주공 1단지 3주구가 속한 반포본동 전체의 투표결과를 살펴보면 투표수 총 6151표 가운데,  한국당 조은희 후보는 3603표(58.6%)를, 민주당 이정근 후보가 2109표(34.3%),득표했다. 조 후보(52.4%) 및 민주당 이 후보(41.1%)득표율과 비교하면 서초구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조 후보에게 표가 더 나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4년전 선거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다. 2014년 실시된 6대 지방선거에서 반포본동 총 투표수 6226표 가운데 조 후보는 3422표(55%)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곽세현 후보는 1659표(26.6%)를 얻었다. 즉, 반포본동 주민들은 조은희 후보에게 꾸준하게 55~59% 지지를 보인 것이다. 게다가 4년전과 비교한 표 증가분을 보면 조 후보가 181표를, 민주당 후보는 450표를 더 얻은 것으로 나타나 민주당 후보의 표 증가분이 더 높았다.

결론적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영향을 받은 유권자가 모두 투표했다고 해도 서초구 전체 투표자의 약 2%에 불과하고, 투표 결과도 지난 선거와 비교하면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결국 조 후보의 당선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불만은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는 구청장의 권한이 아니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기초의원은 민주당 우세...민주당 공천 실패 지적도

또 서초구 전체 투표결과를 보면, 기초의원비례대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2.2%를 기록하며 자유한국당의 36.3%를 앞섰고, 서초구 출신 서울시의원도 4명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한 것을 보면, 조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지지도가 높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서초구청장 선거 결과를 놓고 서초구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은 실패한 공천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이 후보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강행해, 서울시의 다른 지역구의 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50~60%대의 득표율을 보인데 반해 이 후보는 40대 초반의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서초구에서 조은희 후보가 당선된 것은 조은희 후보 개인 경쟁력과 민주당 공천 실패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송영훈 팩트체커 sinthegod@newsto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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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팩트체커  sinthegod@newstof.com  최근글보기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금강산 관광 첫 항차에 동행하기도 했고, 2000년대 초반 정보통신 전성기에는 IT 관련 방송프로그램들을 제작하며, 국내에 ‘early adopter’ 소개와 확산에 한 몫을 했다. IT와 사회에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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