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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팩트체크] 한국 부동산보유세는 OECD평균보다 못할까?

기사승인 2018.07.16  02: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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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지마 자원 투자' 훈장 취소는 가능?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할까요? 난민과 관련한 가짜뉴스 확산에 언론과 정치인도 ‘한몫’했다고 합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SBS 방송화면 캡처

1. ‘묻지마 자원 투자’ 훈장 취소 가능할까?

MB정부 시절 자원개발사업 관련자들에게 무더기로 수여된 훈장에 대해 취소가 가능한지 SBS에서 확인했다.

2011년 석유공사가 영국 석유회사인 ‘다나’의 유전 매장량을 과대평가해 4조 원에 샀는데, 지금 다나의 기업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졌다. 석유공사 직원들이 영국에 파견을 가서 ‘가족 휴가 항공료’같은 복지 규정까지 스스로 만들었고 영수증 제출도 없이 9억 원을 썼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 때 다나 인수에 기여 했다고 3명이 대통령 표창, 장관 표창까지 받았다.

한국가스공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2012년 가스공사 주강수 사장이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당시 공적 가운데 하나가 캐나다 북쪽에 우미악 가스전 지분을 잘 샀다는 것이다. 하지만 훈장 수여 8달 전에 감사원이 “거기서 나오는 가스는 100% 캐나다 내수용이고 국내 들어오는 물량이 전무해 국내 가스 가격 안정에 기여도 못 하고, 왜 투자했는지 모르겠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최근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이명박 정부 때 자원외교 공로로 수여된 서훈이 117건이라며 이것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SBS가 행정안전부에 확인해본 결과 자원외교 서훈자 명단이 따로 있지는 않았다. 서훈 취소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상훈법에는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긴 하지만 없는 것을 꾸며내서 포상 받은 것은 아니어서 취소가 쉽지는 않아 보이고, 4대강 서훈을 취소하자는 특별법이 발의된 것처럼 법이 만들어지면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2. 한국 보유세 OECD 평균보다 낮을까?

종합부동산세 확대 주장 근거 중 하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다. 뉴스1에서 팩트체킹했다.

최근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2016년 기준 0.8%로 OECD 평균(2015년 기준) 1.1%보다 0.3% 낮다. 이는 관련 통계를 발표한 31개국 가운데 16위로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OECD 회원국 절반보다 뒤처진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전체 세수’를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세 비중을 따지면 순위가 달라진다. 한국의 전체 세부담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적기 때문이다. 한국의 총 세수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3.0%로 관련 통계가 발표된 30개국 가운데 12위다. OECD 평균은 3.4%다.

결국 한국은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지 않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GDP 대비 종부세 부담은 낮아 보이는 반면 전체 세수 대비로 보면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 개별 국가의 전반적인 세 부담을 살펴볼 수 있는 GDP 대비 총 세수 비율은 한국이 2016년 기준 26.3%로 OECD 평균(34.3%)에 크게 못 미친다. 전체 33개국 가운데 29위다.

하지만 전체 국가 경제 가운데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한국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종부세 인상 여지는 충분하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평가다.

지난해 발표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토지자산총액은 GDP의 4.2배에 달했다. 관련자료가 있는 OECD 13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13개국 평균은 한국의 절반수준인 2.03배에 불과했다.

종부세를 개편하려면 거래세·양도세를 포함한 ‘재산과세’ 체계 전반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2016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재산과세(taxes on property) 비중은 3.0%로 OECD 평균(1.9%)보다 매우 높으며 전체 33개국 가운데 7위다. 국제적으로 높은 축에 속하는 거래세와 양도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3. 언론과 정치인도 거든 ‘난민 가짜뉴스’확산

모바일단체메신저방, 소셜미디어, 온라인카페 등을 중심으로 난민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의 ‘가짜정보’가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는 데 일조하며 난민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최근 제주 예멘 난민들이 해외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난민 지원이 형편없어 예멘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등의 불평을 했다는 내용의 글이 확산됐다.

해당 인터뷰는 아랍권 매체인 ‘알자지라’가 제주 예멘 난민들 인권실태를 취재한 것으로, 지난 6월29일 알자지라의 영어판 유튜브에 게시된 것이다. 이 가운데 식당에서 근무하는 예멘 난민의 발언을 누군가 “이런 섬에 갇혀 있느니 예멘으로 돌아가고 싶다” 등으로 왜곡해 전파했고, 일부 언론이 이 글을 그대로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터뷰 원본을 확인해본 결과, 문제의 발언은 “예멘이 평화로워지면 가족들이 있는 고향에 가고 싶다”였고, “이런 섬에 갇혀 있느니”와 같은 발언은 하지 않았다. 조작된 가짜뉴스였다.

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종각역에서 이슬람인들 타하루시 집단성폭행 모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한 기사를 근거로 들며, 난민 수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기사는 미국인 남성이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 2016년 작성한 ‘강간 모의’ 글을 국내 한 언론사가 받아쓴 기사였다. “한국에선 강간당하는 여성을 도우면 ‘쌍방’으로 몰려 전과자가 된다”는 잘못된 사실을 적시하는 등 다소 신빙성이 떨어지는 글이었다.

‘타하루시’라는 용어 역시 중동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무슬림 남성들에게 성폭행당한 영국 여성들’이란 사진도 소셜미디어 등에서 확산됐지만, 역시 가짜뉴스였다.

정치권이 난민 혐오를 부추기는 ‘가짜뉴스’ 생산에 앞장선 일도 있었다. 최은혜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여성분과 부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대 공대에 유학 온 이슬람 학생들이 강의 도중 큰 소리로 기도를 해서 교수가 이를 말리자 해당 국가 대사관이 공식 항의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하지만 서울대 관계자가 “그런 사건은 들어본 적 없고 대사관이 항의해온 적도 없다”고 설명하고, 해당 글의 최초 발언자로 알려진 이혜훈 의원이 “무슬림께 걱정 끼쳐 진심으로 유감”이라고 밝히면서 정치권이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무슬림에 대한 편견을 조장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4. 유튜브 검색 재편…가짜뉴스 뿌리 뽑는다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가 가짜뉴스를 비롯한 잘못된 영상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거액을 투자하기로 했다

미국 CNN에 따르면, 유튜브의 닐 모언 최고제품책임자는 최근 유튜브가 책임 있는 언론과 협력할 플랫폼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튜브의 모기업인 구글이 3년 기한의 뉴스 구상에 3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인데, 이 가운데 2천5백만 달러를 뉴스 생산기관에 투자해 신뢰할 만한 영상 뉴스 검색이 이뤄지도록 ‘협업’할 계획이라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이른바 ‘추천 검색’ 엔진에 수정을 가해 신뢰성 있는 뉴스 기관의 관련 영상을 먼저 보여주도록 시스템 구동 원리를 바꿀 것이라고도 밝혔다. 또 검색되는 영상 뉴스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패널을 특정 사건의 업데이트 과정에서 맨 상단에 소개해 뉴스 선택에 도움을 주도록 할 계획이다.

또 검색 알고리즘을 영상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글 뉴스 엔진이 제시하는 텍스트 기반의 기사에 주안점을 둬 자체적으로 신뢰성을 검증할 예정으로 미국을 비롯해 17개국에서 시범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훈 팩트체커 sinthegod@newsto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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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팩트체커  sinthegod@newstof.com  최근글보기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금강산 관광 첫 항차에 동행하기도 했고, 2000년대 초반 정보통신 전성기에는 IT 관련 방송프로그램들을 제작하며, 국내에 ‘early adopter’ 소개와 확산에 한 몫을 했다. IT와 사회에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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