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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팩트체크] ‘북한산 석탄 반입’ 어디까지 진실?

기사승인 2018.08.12  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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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침일을 바꾸면 전기료가 절감될까?

‘민간업체들이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들여왔는데, 정부가 이것을 파악하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고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전기 검침일을 바꾸면 전기료가 획기적으로 절감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JTBC 방송화면 캡처

1.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어디까지 진실일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해 JTBC, 한겨레서울신문 등이 팩트체킹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보고서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지난해 7~9월 북한 원산과 청진항에서 석탄을 실은 선박들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 석탄을 하역했다 ②홀름스크항에서 ‘스카이 에인절’호와 ‘리치 글로리’호가 석탄을 실어 한국으로 날랐다 ③그래서 북한산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확인이 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아 결의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고, 정부는 논란이 일자, 보고서가 나오기 전인 지난해 10월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석탄 9천 톤이 러시아를 거쳐 국내에 반입됐다는 첩보를 입수해 조사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먼저 ‘원산지 검사를 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안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석탄은 ‘세미코크스’인데, 중국과 러시아산도 1톤 자루로 포장해서 들어온다. 성분 분석만으로 원산지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같은 탄광에서 나온 석탄도 분석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 한국석탄공사연구소의 설명이다.

또 ‘조사 대상 선박 9척을 억류할 수 있었는데, 안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안보리 결의안 2397호 9항은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의심과 정황만으로는 어렵고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북한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아베 신조 총리의 일본 정부조차 문제의 선박들이 일본을 오갔음에도 억류하지 않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경제가 보도한 ‘미국과의 불화설’도 근거가 빈약하다. 한국경제는 ‘북한 석탄 반입한 한국에 우회적 경고 보낸 미국 정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 국무부 관계자가 ‘VOA’ 미국의 소리라는 매체에 밝혔다고 했는데, VOA 기사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한국 정부가 아니라 북한을 돕는 ‘주체들(entities)’이 있다면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VOA는 후속 기사에서 “한국은 충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라고 국무부가 밝혔다”고 보도했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5일 리치 글로리호와 스카이 에인절호를 포함해 샤이닝 리치호, 진룽호, 안취안저우66호 등 국외 선적 선박 5척이 한국에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석탄’을 하역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외교부는 “진룽호는 러시아산 석탄을 싣고 왔고, 관계기관의 선박 검색 결과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유기준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선박들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 석탄 수출입을 금지한 지난해 8월 이후에도 지금까지 한국은 물론 일본·중국·러시아 항구를 수 십 차례씩 오가며 입출항을 반복하고 있다.

“미국이 이번 일로 한국의 시중은행 2곳을 동결시킨다”, “한국전력도 제재를 받고 또 전기 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등의 모바일메신저단체방 루머도 모두 사실이 아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괴담’ 수준이다.

 

SBS 방송화면 캡처

2. 검침일을 바꾸면 전기료가 절감될까?

폭염에 전기요금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자 전기요금 검침일을 바꾸면 전기요금이 줄어든다는 소식에 관심이 집중됐다. SBS와 중앙일보에서 확인했다.

우선 검침일 날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소급 적용이 안 된다. 결국 올해 7, 8월 요금은 그대로 내야 해서 “이번 여름 전기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예를 들어 매달 15일에 검침하던 집이 검침 날짜를 9월 1일로 변경 신청한다고 해도 8월 14일까지 쓴 요금은 그대로 내고, 8월 15일부터 30일까지 요금을 새로 지정한 날짜인 9월 1일 날 검침한다는 것이 한전 측의 설명이다.

또 폭염 기간이 매년 다르고 겨울철 난방이 필요한 시기 때문에 1일 날 검침한다고 전기요금이 꼭 덜 나온다고도 볼 수 없다.

8월 24일부터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한전은 이미 2016년 9월부터 고객이 검침일을 택하는 ‘희망검침일’ 제도를 시행 중이다. 3년 동안 51만1640가구가 신청했다.

신청 자체도 간단치 않다. 일단 아파트처럼 단지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엔 모든 가구가 검침일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별도로 입주자 회의와 주민 투표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원격 검침 설비, 즉 전자식 스마트계량기가 있어야 변경이 쉬운데 보급 속도가 더디다. 방문 검침을 하는 가구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현재 검침원 인력과 운용 예산이 충분치 않은 상태다.

정리하면, 검침일을 바꾼다고 이번 여름 전기요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검침일 변경도 쉬운 절차는 아니다.

 

JTBC 방송화면 캡처

3. BMW만 문제 삼는데 차량 판매는 늘었다?

최근 BMW 차량의 잇따른 화재와 관련된 루머에 대해 연합뉴스와 JTBC 등이 팩트체킹했다.

연합뉴스는 “다른 제조사 차량에서도 화재가 빈번한데 유독 BMW만 공격을 받는다”는 주장에 대해 확인했다.

올해 상반기 제조사별 차량등록 대수 대비 화재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BMW가 과도한 공격을 당한다는 인식이 설득력을 얻기는 어렵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차량 화재 건수는 현대차가 1천163건, 기아차가 429건, 한국GM이 207건, 르노삼성이 85건, 쌍용차가 75건이었다.

이 통계는 차량 결함 뿐 아니라 실화와 방화로 인한 화재, 사고로 인한 화재, 노후 및 관리 미비에 따른 화재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외제차 중에서는 BMW가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메르세데스-벤츠 31건, 아우디 15건, 폴크스바겐(9건), 혼다(5건), 크라이슬러(4건), 볼보(3건) 순이었다.

그러나 각 제조사별 등록차량 대비 화재 건수 비율로 따지면 BMW는 1만대 당 화재 건수가 1.5건으로 가장 많다. 같은 기준을 적용할 때 한국GM이 1.24건, 현대차가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아우디, 메르세데스-벤츠, 볼보가 각각 0.94건, 0.80건, 0.72건으로 4∼6위였고, 기아차와 혼다가 각각 0.69건과 0.67건, 쌍용차와 크라이슬러가 0.64건으로 같았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추세였다. 2017년 1만대당 차량화재 건수는 역시 BMW가 2.66건으로 가장 높았고 현대차(2.38건), 한국GM(2.31건), 메르세데스-벤츠(1.9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JTBC는 불이 계속 나는데도 BMW 판매량이 늘고 있는지 확인했다.

국토부에 신고된 BMW의 화재는 올해 들어서 30건으로 차종별로 살펴보면 520d에서 불이 난 것은 모두 14번이고 그다음은 520d X드라이브로 2번이다. 그 외의 14건은 모두 다른 차종에서 일어났다.

화재 사고와 판매량의 인과관계를 따지기는 어렵다. 올해 BMW 전체 모델의 신차 판매량을 보면, 1월 5407대, 3월 7052대였는데, 4월부터 지속적으로 줄었고 지난달 3959대였다.

사고가 가장 많이 난 520d 모델은 올해 1월 판매량이 850대, 3월 1610대였다가 역시 4월부터 줄었고 지난달 523대로 나타났다.

BMW 전체로 보나, 특정 모델로 보나, 현재까지 판매는 계속 줄고 있다.

하지만 월별 신차 판매량을 집계하는 기준이 차를 인도받은 뒤 관공서에 등록하는 날을 기준으로 통계가 잡히기 때문에 수입차의 경우 계약 시점과 길게는 1~2개월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

화재 사고가 대대적으로 알려진 것이 7월 말이기 때문에, 8월 이후의 통계를 봐야 화재로 인해서 판매가 줄었는지, 오히려 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BS 방송화면 캡처

4. 김동연 장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90도 인사?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 6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후 SNS에서 한 장의 사진이 논란이 됐다. 간담회를 마친 김 부총리가 이 부회장에게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했다는 내용의 사진이다. SNS에서는 김 부총리가 삼성 후계자에게 굴욕적인 모습을 보인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이어졌다. KBS에서 팩트체킹했다.

사진을 보면 실제로 김 부총리가 허리를 90도 가까이 숙인 채 이 부회장에게 매우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경제부총리가 재벌기업 부회장에게 하기에는 부적절한 행위라는 비판이 일 수 있는 사진이다. 댓글과 SNS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 정부가 결국 삼성에 항복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졌다.

그러나 당시 KBS 취재진이 찍은 현장 영상을 살펴본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 전체 영상을 보면, 간담회를 마치고 정부 측 일행과 인사하던 이재용 부회장이 먼저 김 부총리를 향해 ‘90도 인사’를 했고, 이후 김 부총리는 이 부회장과 주변 일행에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통상적인 인사를 했다. 이 부회장에게만 인사하는 것이 아니다.

SNS에서 논란이 된 사진은 특정한 순간이 포착된 사진이라 당시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김 부총리가 인사 도중 가장 고개를 많이 숙인 것처럼 강조됐지만 해당 사진은 한겨레신문이 그 날 여러 상황을 보도한 사진 가운데 한 장이다.

SNS에서 유통된 논란의 사진은 전체 영상과 비교해본 결과 당시 현장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 아니었다. 특정 사진 한 장만 골라 SNS에 유통한 것은 누군가의 악의적인 목적이 의심된다. 사진 속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송영훈 팩트체커 sinthegod@newsto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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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팩트체커  sinthegod@newstof.com  최근글보기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금강산 관광 첫 항차에 동행하기도 했고, 2000년대 초반 정보통신 전성기에는 IT 관련 방송프로그램들을 제작하며, 국내에 ‘early adopter’ 소개와 확산에 한 몫을 했다. IT와 사회에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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