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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재원 추경'과 '적자국채 발행 추경'은 같다

기사승인 2019.08.01  03:56:15

이상민 팩트체커 contact@newstof.com

  • 독자 2019-08-01 20:40:50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국회에 승인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어요.
    표를 보니 자유당이 문재인 정부에게 얼마나 가혹하게 하는 지 알겠네요.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3년까지 매년 계획보다 더 많이 돈을 빌렸는데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부터 지금까지 매년 계획보다 돈을 덜 빌리네요.
    박근혜 자유당 정부는 세금을 적게 걷고 정부 지출을 덜 하는 기조여서 국채 발행액이 적은 것일까요? 2016년 총선이 있던 해와 전년도에 100조원이 넘은 것은 선거를 위한 것인가요?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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