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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개념 발언’ 민병두 vs ‘무지한 논평’ 자유한국당

기사승인 2019.02.12  04: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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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불신 불러오는 두 거대정당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여당 3선 의원의 ‘무개념 발언’과 이를 비판한 야당의 ‘무지’한 논평이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의 장애인 비하 표현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트럼프도 축하하는 자유당 전당대회. 트럼프와 김정은이 27일 다낭에서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보일 때, 핵무장하자는 자유한국당 대표후보들은 27일 모여 전당대회. 한쪽에서는 새 시대의 문을 열고, 시대의 지진아들은 과거의 문을 연다”는 글을 올렸다. 자유한국당을 ‘시대의 지진아’라고 비꼰 것이다.

이에 발끈한 자유한국당은 다음 날인 지난 7일 두 건의 논평을 내놓았다.

윤기찬 대변인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인 민주당 민병두 의원의 공감 얻기 어려운 말 말 말’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지체장애인과 자유한국당을 비하하고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들을 호도한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지체장애인과 자유한국당 및 그 당원,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능인 대변인도 ‘민주당 유령들의 외침’이라는 논평을 통해, “어제(6일)만 해도 국회의원 그만한다던 ‘민병두 유령’이 한국당을 ‘시대의 지진아’라며 비난했다고 한다. 공인으로서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민병두 유령 본인은 시대를 빨리 타고나서 선량한 시민들의 미풍양속과는 거리가 먼 스캔들을 몰고 왔던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JTBC 방송화면 캡처

먼저 민병두 의원의 발언에서 문제가 된 것은 ‘지진아’라는 표현이다. ‘지진아’는 학습이나 지능의 발달이 더딘 아동,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아동을 낮춰 부르는 말이다. 국립국어원에서 지정한 순화 및 표준화 대상 용어로, 차별적 용어이자 비하로 느낄 수 있는 표현이다. JTBC도 지난 2016년 3월 3일 방송한 팩트체크 코너에서 ’지진아‘라는 표현은 고쳐 불러야 할 차별적인 용어로 소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14년 11월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만드는 표현 삼가 해야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인권위 자료 제목의 '삼가해야'는 '삼가야'의 비표준어다) 최근인 지난 12월에는 장애인 비하 및 차별 표현이 방송되지 않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한마디로 공인이라면 ‘더욱’ 삼가야할 표현이다. 같은 당의 이해찬 대표도 지난 12월 31일 장애인 비하 논란과 관련해 “부적절한 표현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의 기초적인 이해가 부족한 논평

자유한국당의 민 의원 발언 비판은 적절했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거기서 거기’인 수준을 보여주었다. 윤기찬 대변인은 ‘지체장애인’들에게 사과하라고 했는데, ‘번지수’가 틀렸다.

지체장애인은 ‘골격, 근육, 신경 계통 중 어느 부분에 질병이나 외상으로 인하여 신체 기능 장애를 영구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며, 의학적으로도 지체장애는 신경계나 근골격계 질환으로 분류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체장애는 ‘신체적 장애’ 가운데 ‘외부신체기능의 장애’로 분류하고 있으며, ‘정신적 장애’는 ‘신체적 장애’와 다르게 구분되고 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이에 따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도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장애인들에게 사과하라고 논평을 냈지만 정작 장애인들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부족한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이런 수준의 ‘진흙탕 싸움’은 국민들의 ‘정치불신’을 초래하고 ‘정치외면’을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정치외면'은 결국 기존의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해먹을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정치불신 초래는 기득권 정치인들이 벌이는 고도의 술책’이라는 음모론이 떠오른다.

송영훈 팩트체커 sinthegod@newstof.com

<저작권자 © 뉴스톱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송영훈 팩트체커  sinthegod@newstof.com  최근글보기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금강산 관광 첫 항차에 동행하기도 했고, 2000년대 초반 정보통신 전성기에는 IT 관련 방송프로그램들을 제작하며, 국내에 ‘early adopter’ 소개와 확산에 한 몫을 했다. IT와 사회에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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