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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미터] 중소기업 근무자 '대학 진학 기회' 확대는 진행중

기사승인 2019.05.01  06: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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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대입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대학 진학 기회 확대”를 공약했다.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 재직자, 대학, 중소기업에 각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약을 이행 중이다.

먼저,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2018년에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2유형)’을 신설했다. 고교 졸업 후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청 학기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장학금은 2018년 2학기부터 지급했는데, 지원 대상은 약 9천 명이며, 사업관리비를 제외한 예산은 288억 원이다. 2019년 예산은 576억 원(9천명×2학기×320만 원)이며, 만 34세 이하 청년과 직업계고 졸업자를 우선 선발한다.

또한, 2017년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고, 2018년 5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습경험인정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산업체, 연구소 등에서의 학습 경험과 학생의 전공 교육 과정이 관련 있는 경우, 학습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학에는 재정 지원을 확대했다. 2019년 1월,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안)’에서 4년제 대학 중 ‘후진학자 전담 과정’ 운영 대학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후진학자 전담과정은 학과 모집 대상 전원을 재직자로 선발하고, 야간, 주말, 온라인 수업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 2019년 지원 대학은 20교다. 2019년에는 ‘후진학 선도형 전문대학’을 신설해, 15교를 ‘후진학선도형’으로 지정하고, 각 대학에 10억 원을 지원했다.

국립대에도 고졸 재직자 대상 전담 과정 운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거점 국립대에서 시작해 2022년 국립대 전체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에는 올해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를 추진한다. 능력중심 고졸 채용, 고졸 재직자 역량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을 선정해 지원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병역 특례 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정책 자금 지원, 공공입찰 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근거자료

2018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2유형) 사업 기본계획, 교육부 교육일자리총괄과, 2018.6.

2019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2유형) 사업 기본계획, 교육부 교육일자리총괄과, 2019.2.

“청년들의 성장경로 다양화”를 위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2019.1.25.

고졸 취업의 꿈을 위한 기업 협력 당부, 교육부 동정자료, 2019.1.21.

국내대학 교육과정 해외진출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교육부 보도자료, 2018.5.18.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기본계획, 교육부 직원교육정책관, 2019.1.

고졸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안), 관계부처 합동, 2019.1.25.

대학교육연구소 contact@newsto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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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설립된 국내 유일 대학교육전문 비영리민간연구소. 교육여건, 교육재정, 교육정책 등 다방면에서 대학교육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100여 권이 넘는 연구보고서를 내왔다. 천정부지로 뛰는 대학등록금 문제를 공식제기하고 '반값등록금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저서로 <미친등록금의 나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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