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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미터] 거점국립대가 명문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집중육성: 진행 중

기사승인 2019.04.29  07: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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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는 ‘국립대학 육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립대학 간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학들이 주력 학문을 특성화할 수 있도록 자율적 혁신방안을 지원하고, 거점국립대의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후 거점국립대 집중육성은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가 됐으며, 교육부는 2017년 12월, ‘새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추진방향’을 통해 공적 역할 강화, 강점분야 경쟁력 제고(추진 1단계), 대학간 기능별, 분야별 특화(추진 2단계)로 국립대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국립대학 혁신사업(PoINT)’을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예산을 크게 늘렸다. ‘국립대학 육성사업’ 지원예산은 2017년(PoINT) 210억 원에서 2018년 800억 원, 2019년 1504억 원으로 3년 간 7배 수준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거점국립대 육성지원액은 2017년 93억 원, 2018년 475억 원, 2019년 895억 원으로, 지역중심 국립대 육성지원액은 2017년 102억 원에서 2018년 316억 원, 2019년 596억 원으로 늘었다.

지원 대학 수도 거점국립대의 경우 2017년 5교에서 2018년․2019년 9교로, 지역중심국립대학도 2017년 13교에서 2018년․2019년 30교로 늘었으며, 대학당 지원액도 꾸준히 늘었다.

선정 및 지원방식도 달라졌다. 경쟁을 통한 차등지원방식이었던 PoINT사업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국립대학간 과도한 선정경쟁을 지양하고 모든 국립대가 공적 역할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전체 국립대를 대상으로 재정 및 학생 수, 교원 수 규모에 따른 지원액 배분방식을 도입했다.

거점 국립대학의 경우, 2018년 총 지원액의 70%는 학생 1인당 교육비, 학생수, 전임교원수에 따른 포뮬러에 따라 배분됐고, 나머지는 사업계획평가(20%), 네트워크활성화방안 평가(10%)에 따라 지원했다. 2019년 지원사업비는 사업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연속사업비가 50%, 사업성과평가가 40%, 네트워크활성화 평가가 10%를 차지했다. 사업계획평가, 사업성과평가는 대학별로 수립된 ‘국립대학 혁신계획’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는 앞서 국립대학의 자율적 혁신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국립대학 간 선택집중을 통해 대학들이 주력 학문을 특성화할 수 있도록 자율적 혁신방안을 지원하고, 거점국립대의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진행중’이다.

다만, 국립대 지원확대를 얼마만큼 할 것인지, 교육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수도권 주요 사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평균 2002만8천원, 2015년 기준)의 75%에 불과한 거점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평균 1494만4천원, 2015년 기준)를 수도권 주요 사립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정도로 지원할 것인지, 거점국립대와 지역중심국립대에 대한 지원을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된 바가 없다.

 

※ 근거 자료

◦ 교육부,「새 정부의 고등교육 추진방향」, 2017.11

◦ 국정기획자문회의,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7.

◦ 교육부, 2018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8.1.

◦ 교육부, 2019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8.12.

◦ 교육부,「2018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2019.3

◦ 교육부,「2019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2019.3

 

대학교육연구소 팩트체커 contact@newsto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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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설립된 국내 유일 대학교육전문 비영리민간연구소. 교육여건, 교육재정, 교육정책 등 다방면에서 대학교육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100여 권이 넘는 연구보고서를 내왔다. 천정부지로 뛰는 대학등록금 문제를 공식제기하고 '반값등록금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저서로 <미친등록금의 나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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