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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미터]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ㆍ대학 자율성 확대는 완료

기사승인 2019.04.30  07: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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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대학재정지원 사업 개편 및 대학 자율성 확대' 공약을 통해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일반재정지원사업과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구분해 지원"하고, “일반재정지원사업은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토대로 협약 통해 지원하되, 협약 이행 실적 위주의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크게 일반재정지원사업과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구분한다. ‘일반재정지원사업’은 학생 수, 자구노력 정도, 사업목적 등을 평가해 신청대학에 비교적 균등하게 재정을 배분해 교육․연구여건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특수목적지원사업’은 국가정책에 따라 특정 분야를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평가를 통해 일부대학을 선정해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은 대체로 ‘일반재정지원사업’ 성격을 띠었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평가와 재정지원 연계를 통한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촉진’으로 방향을 전환해 특수목적지원사업 비중을 점차 확대했다. 특히 2003년 노무현정부는 “대학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학에 대한 일반지원을 선택과 집중에 의한 선별지원으로 전환”하면서 일반지원사업은 거의 사라졌다.

 

이로 인해 “시장주의적 사업 방식으로 경쟁 심화 및 대학 자율성 저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고, “대학의 기본역량, 인프라 등 경쟁력이 제자리”하면서 “대학 지원 방식에 비판이 심화”되었다. 문재인정부가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을 약속한 배경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3월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대학의 자율적 혁신 지원과 기본적 역량 향상을 위해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특수목적지원사업은 “대학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연구와 산학협력 특수목적만을 지원, 사업 통폐합 및 구조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기존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PRIME 등), 대학자율역량강화(ACE+),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CK)을 일반재정지원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폐합하고, 5,68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예산은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포함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에 대한 컨설팅 후 대학혁신협약을 맺고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연차별 사업 종료 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에 따른 대학혁신협약 이행을 중심으로 성과지표 달성 여부, 사업비 집행 적정성 등을 평가해 지원금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따라서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일반재정지원사업과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구분해 지원"하고, “일반재정지원사업은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을 토대로 협약 통해 지원하되, 협약 이행 실적 위주의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은 ‘완료’이라 할 수 있다.

 

※ 근거 자료

교육부, 대학 자율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안), 2018

박거용, 대학 구조조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 2005, 94~95쪽

교육인적자원부, 소득 2만불 시대 도약을 위한 대학경쟁력 강화 방안, 2003

교육부, 2019년도 예산안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2018, 680쪽

교육부, 2019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18

교육부,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발표' 보도자료, 2019.1.8

대학교육연구소 contact@newsto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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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설립된 국내 유일 대학교육전문 비영리민간연구소. 교육여건, 교육재정, 교육정책 등 다방면에서 대학교육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100여 권이 넘는 연구보고서를 내왔다. 천정부지로 뛰는 대학등록금 문제를 공식제기하고 '반값등록금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저서로 <미친등록금의 나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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